답변 내역
-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오토바이와의 합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보험 상태에서 도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가 후방추돌을 일으킨 사안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 책임이 중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합의 약정을 하고도 반복적으로 미지급과 연락 두절이 발생했다면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는 형사 절차 재가동과 민사적 회수라는 복수의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무보험 운행과 도난 번호판 사용은 각각 독립된 위법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후방추돌의 과실도 명확합니다. 합의는 실제 이행이 전제되어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약정 불이행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경찰 출동과 사실 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점은 수사 재개에 유리한 정황입니다.대응 전략경찰에 합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엄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견적서, 렌트비 내역, 합의 메시지와 약정 내용, 미지급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 재시도는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추가 유의사항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변제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대포통장 사기 명의인으로 되었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포통장 명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라면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누적됩니다. 오래된 사안이라도 사건 접수 여부와 현재 법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제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타인 명의 사용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명의 제공이 있었다면 전자금융 관련 범죄 연루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나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참작 대상이 됩니다. 수사나 처분이 이미 종결되었는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 확인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했다고 자동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대응 절차와 방법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제한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이어 수사기관 기록 존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해제 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진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보다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가족 명의 사용을 계속하면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정적 취업과 정상 금융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금융26.01.0700
- 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갱신청구권의 일방적 행사라기보다는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연장 의사를 먼저 밝혔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 인상을 제시하고 이를 임차인이 수락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이는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 갱신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보증금이나 차임 인상과 같은 조건 변경이 수반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이는 법에서 예정한 갱신청구권 행사와는 구별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합의와 일부 보증금 지급, 계약서 사본 전달 등은 합의갱신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계약 효력과 임대인의 해지 가능성합의갱신이 성립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 또는 변경된 임대인도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종료나 퇴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추후 작성되었더라도, 이미 합의된 내용이 특정되고 이행이 일부 이루어졌다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역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현재 보관 중인 문자, 메신저, 입금 내역, 계약서 사진은 계약 성립과 조건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정리 보존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될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보다 합의갱신의 존재와 계약기간 보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75.01명 평가00
- 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 사건에서 경찰이 특정성만을 이유로 소극 처리했다면 판단이 과도하게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이나 신상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항의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와 판단 구조의 재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모욕 성립의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 여부입니다. 특정성은 실명 표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게시 환경과 대화 흐름,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댓글과 대댓글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설명처럼 신상 언급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대응 전략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정리되기 전이라면 의견서 제출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 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상급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단순 욕설 나열이 아니라 특정성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사 태도 문제는 별도로 민원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차와 논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거 정리와 법리 구조화가 핵심이며,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 이후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 사정 때문에 사기 혐의로 문제 된 상황이나, 최초 차용 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은 실무적으로 타당하며, 합의 성립 여부가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죄책감만으로 불리한 조건을 전부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합의 절차와 준비 사항대질조사 전후 어느 시점이든 합의는 가능하나, 조사 이전에 기본적인 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중요하므로, 대질조사 시 제출 가능하도록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시 원금 외 추가 금액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상호 협의의 대상일 뿐입니다.합의서와 효력 문제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조건, 분할 지급 방식,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각서를 써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받을 문서가 더 중요합니다.이후 위험과 유의사항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 청구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민사상 채권 관계까지 종결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질조사 이후에도 진술 내용에 따라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정적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500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의 계속 점유는 단일 범죄의 계속인지, 새로운 침입의 반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재도구를 두고 퇴거한 경우 역시 점유 유지 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주거침입은 적법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침입 이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 초기 침입 행위의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침입 행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부작위 평가와 계속범퇴거 요구 이후 나가지 않는 부작위는 초기 침입으로 형성된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독립한 새로운 범죄라기보다 침입 상태의 계속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들어간 경우에는 별개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건 잔존과 실무상 판단가재도구를 두고 퇴거한 경우라도 실제 거주 지배가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근거로 점유 의사가 인정되면 침입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가 결정적이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075.01명 평가00
-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은 상처의 유무로 달라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기준은 단순히 상처의 유무가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신체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상처가 있어도 기능 장애가 없다면 폭행죄에 그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상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로, 여기서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골절, 타박, 염좌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통증, 장기 기능 저하,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기 사용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진단서 유무, 치료 기간, 통증 지속성, 일상생활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해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몸싸움이라도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기재되면 상해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여부는 폭행죄에서는 중요하지만, 상해죄에서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상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의료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75.01명 평가00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양육비, 자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자 지정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협의 내용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당사자 의사 확인에 그치므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 메모 수준으로는 분쟁 발생 시 효력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 이전 문제는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합의 형태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처리 방식협의 내용은 이혼신청서에 기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약정 불이행 시 바로 집행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나, 분쟁 대응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항은 특히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나 금전 지급 약정도 문서로 남겨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준비 단계에서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700
-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법원의 의사확인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문의하신 단계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확인 절차와 신고 절차는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 구조에 대한 설명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를 먼저 확인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며, 법원이 이를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한 뒤 의사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최종 신고 서류에 해당합니다.수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점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출석 방식이 제한되므로 서면 확인, 교도소 접견 확인, 위임 절차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보완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대응 조언현재로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기본 신분 서류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후 의사확인서가 교부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단계별로 서류를 구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710
- 마음에 쏙!100
- 추징보전청구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다만 확정과 동시에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징금 전액 납부 또는 집행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해지 또는 집행으로 전환됩니다.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결론과 직접 연동되며, 무죄나 추징 미선고로 확정되면 당연히 해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단일 뿐, 추징금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으므로 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항소심 방어와 병행하여 추징금 납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당 부분을 공탁하면,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종결 직후 곧바로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징보전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세입자에게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등기부 열람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전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차의 존속이나 단순 재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