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 측이 전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의 존속 기간과 해고 시점입니다. 관리자가 12월 22일자로 사실상 해고·폐업 처리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1월 전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1월 2일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면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과 급여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관계가 존속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 폐업·해지 신고가 12월 22일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업무 수행이나 출근 사실이 없다면, 1월 한 달분 임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맞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에 대비해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폐업 결정 시점, 관리자 해지 신고 일자, 12월 급여 전액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 일부 발췌 주장에 대비해 전체 대화 내역을 보존하시고, 1월 2일 이후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불법신고 주장은 사실관계상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 기준이 ‘월급 고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위험은 있으므로, 소송 전 1월 실근무 일수 상당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 시도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전액 지급 의무는 아닙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어머니 일을 하시다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 개한테 물리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책임 인정 여부공장 측이 해당 개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고 숙식을 허용하며 공장 부지 내에서 관리해 왔다면,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개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공장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법적 성격본 사안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중심이 되며,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인정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가. 관리 책임의 기준동물 사고에서는 형식적인 소유권보다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반복적으로 개를 돌보고 공장 출입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관리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나. 손해 범위치료비, 통원비, 치료로 인한 소득 감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 입증 자료 확보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평소 공장 측이 개를 관리해 온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나. 대응 방향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 주의점공장 측과의 직접적인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책임 주체와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600
-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다 보류상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를 진행하려다 보류한 상태라면, 실질적인 신청 접수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무사 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서류 수령, 검토, 안내 등 최소한의 업무가 있었다면 소액의 실비 또는 상담비를 청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법무사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해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접수, 보정 대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수령한 것만으로 당연히 보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무사에게 진행 보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내역과 비용 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소액의 실비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을 원하신다면 서류 반환을 정중히 요구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등기필증, 대출은행의 근저당 말소 관련 해지증서, 위임장 등은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으며, 등기필증은 보유자에게 있고 은행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말소 신청은 가능하나 서류 누락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안만 놓고 보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고 민사 채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현재 사안의 법적 평가직원이 울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여 입금한 점, 이후 퇴사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점은 분명히 불성실하고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시점이 대여 이후이고, 처음에는 변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카카오톡·입금내역의 의미톡 내용과 입금 내역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들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빌릴 당시 이미 다수 채무가 있었거나,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 등이 있어야 사기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형사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후에도 미변제 시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시간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00
-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유출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미 형사·민사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각 항목을 구분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정증서에 따른 추심 개시 기준 시점공정증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시 즉시 집행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급기일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집행 가능 시점’에 관한 문제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앞당겨 진행되지는 않습니다.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공정증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는 공정증서상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공정증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공정증서별, 각 지급기일별로 개별적으로 10년 시효가 진행됩니다.네이버페이·통장내역 제공 행위의 공소시효타인의 계정 접근 및 금융정보 제공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범죄 또는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합의서(처벌불원·면책 확인서)의 효력이미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형사 부분에서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공정증서 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조용하게 추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현재 상황에서는 임의 변제를 요구하는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기초해 법원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라면, 집행 순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와의 추가 접촉, 과거 행위 언급, 감정적 대응은 모두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안 특성상 집행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회수 가능성 차이가 크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서류 검토를 포함한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차용증은 형식보다 입증력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단독 작성도 가능하나, 분쟁 예방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무자 자필 기재와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고,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원 특정이 명확해야 합니다.서명 방식과 당사자 날인지장, 자필 서명, 도장은 모두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자 자필 서명에 도장을 병기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에 강합니다. 채무자만 날인해도 계약 성립은 가능하나,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면 합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기재도 필요합니다.기재사항과 신원 특정기본 사항으로 대여 원인, 변제기, 변제 방법, 이자 유무, 지연 시 조치, 관할 합의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채무자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특정성을 높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채무자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수는 아니나, 첨부 시 입증력은 강화됩니다.보완 조치와 실무 팁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작성 시점의 메시지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고, 공증이나 확정일자 부여를 고려하면 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대면 작성이 어렵다면 자필 서명본을 촬영해 보관하고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금융26.01.0600
- 타인이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돈 받은 후물건구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회적으로 타인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확인한 뒤 동일 금액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통장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자금의 출처나 범죄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고의나 인식 여부에 따라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므로 추가 행위는 중단하고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리 검토사기나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서 문제되는 핵심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수수하거나 유통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편의 제공 차원의 대리결제라 하더라도, 반복성·대가성·의심 정황이 결합되면 공범 또는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결제, 동일 금액 수령, 즉시 물품 구매라는 구조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대방 신원 불명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지급정지 및 계좌 관리 리스크금융기관의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이상거래 탐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건과 같은 단발성 소액 거래만으로 자동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는 이유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행위는 오히려 회피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거래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응 및 증거 확보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물품 구매 시각과 장소가 일치하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의 문의가 있을 경우 임의 진술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유사 요청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금융26.01.0600
- 진단서 발급 거부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과에서 실제 진료와 검사,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 발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경우, 의료법상 진단서 교부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한 사안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진단서 발급 거부의 법리의료법은 환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 사실에 근거한 진단서 등 의료문서 교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개시 여부가 진단서 발급의 전제는 아니며, 검사와 임상적 판단이 있었다면 진단 내용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이 의학적으로 확정적 진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진단서 대신 소견서 발급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됩니다.신고 가능 여부 및 관할부당한 발급 거부로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 보건행정과에 민원 또는 행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보다는 행정지도나 시정 권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전 병원이 진단서가 아닌 다른 의료문서 발급 가능성을 안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증거자료와 대응 방법초진 기록, 방사선 촬영 여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요청 및 거부 경위에 대한 통화 녹음이나 문자, 타 병원의 진단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먼저 보건소 민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분쟁 목적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확보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의료26.01.065.01명 평가00
-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명백한 성적 의도와 구체적 대상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설·비하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내용이 객관적으로 음란하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표현은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했으나,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나 성적 행위 요구, 특정 피해자 지목이 없고 게임 채팅의 즉흥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성과 음란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특정성 및 맥락 판단팀 채팅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용되었고, 혼잣말 형태의 표현도 포함되어 특정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는 인식이 약합니다. 반복 횟수가 있더라도 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상대가 자신을 지칭한다고 인식하고 신고할 수는 있으므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법적 리스크와 대응성적 요소가 약하더라도 인격적 비하·욕설은 형법상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고,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문제 제기 시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 표명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
- 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이 귀하의 얼굴 사진과 프로필로 연결되는 정보를 캡처해 공개 게시하고 욕설을 병기한 행위는 모욕죄에 그치지 않고, 표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삭제·사과·재발방지 약속이 수반되는 실질적 합의가 가능하면 조기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욕설 중심으로 사실 적시가 없다면 형법상 모욕이 기본입니다.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게시 매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이면 관련 특별법 적용이 검토됩니다. 얼굴 사진과 QR을 결합해 신원 식별 가능성을 높인 경우, 초상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점과 전략형사 중 합의는 처벌 경감과 신속한 분쟁 종결에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게시물 영구 삭제, 2차 유포 금지, 사과 방식, 위약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약식 처분 이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비용 대비 실익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입증과 실무 대응게시물 캡처 원본, URL, 게시 시각, 조회·댓글 내역을 보존하고 플랫폼에 증거보전 요청과 임시조치를 병행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므로 계정 정보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파급력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민사 병행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