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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비록 공판이 2025년 12월 이후 열리더라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3회차(상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를 판단하며, 공판일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실제 발생한 날짜(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이면 재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이후 공판이 열리더라도 ‘10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 판단이 강화됩니다. 다만 전 범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형량 산정에서 일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범행일이 10년 이내라면 여전히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지만, 병합기소될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심리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판 전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치료·교통안전교육 수료 증명, 생활환경 개선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이라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구속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이었던 점, 재범의 고의가 약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병합될 경우 전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면허 2건은 독립 범죄로 별도 재판 가능성이 있으며, 병합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다만 125cc 이하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단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하나의 공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며, 형량을 줄이려면 조기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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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디저트 생크림 와플 먹고 복통에 장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식 섭취 후 장염 증세가 발생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달업체 측이 병원비와 음식비 환불만 제시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배상에 불과합니다. 음식의 하자 또는 위생상 문제로 인해 실제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손실을 입증할 자료와 음식 섭취와 장염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이익(근로손실)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식의 변질이나 위생불량이 원인이라면 음식점은 제조물 책임과 영업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장염의 원인이 해당 음식이라는 사실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섭취 시점·증상 발현 시점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음식 섭취 시각, 배달내역, 음식 사진, 대화기록 등을 함께 보존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가게 또는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음식 섭취로 인한 장염 및 근로불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하십시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무하지 못한 일당을 배상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내역, 배달앱 수입정산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음식 섭취 후 비슷한 증세를 보인 다른 소비자가 있다면, 집단 피해로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지자체 위생과를 통해 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위생조사 결과도 향후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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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연락 차단이 권장됩니다. 이미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사건은 경찰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수사 개입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은 전형적인 회유·압박 행위로, 응대하지 않고 수사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습사기 전력이 있고,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취하를 전제로 한 돈 송금 요청은 형법상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모든 연락내역(문자·카톡·전화기록)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싶고, 모든 대화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 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나 연락자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속적인 연락이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추가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합의서를 사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정식 조정이나 수사관 입회하 합의만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모든 대화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일체의 응대 없이 수사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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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리운전 중 단순한 차량 오염에 불과해 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오염이나 먼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묻은 정도는 일시적 오염일 뿐 효용을 상실하게 한 손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중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당시 상황, 사과 및 청소 사실, 오염이 즉시 해소되었음을 사진이나 진술로 구체화하면 됩니다.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감정적 대응 없이 예의 있게 응대한 정황을 제출하십시오. 경찰 진술 시 “고의나 훼손 목적이 없었으며, 즉시 정리·사과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민사상 청소비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청소비 영수증이나 오염 전후 사진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고, 협박성 발언이 반복될 경우 문자나 통화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되,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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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체내역과 대화기록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 제기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구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상태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체기록은 금전 이전의 사실을, 카톡 등 대화내용은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후에도 변제가 없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존재와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주 내 확정시키거나,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 효력이 생기므로 신속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불이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사기 의도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법적 채권으로 확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류 작성 시 금액, 날짜, 대화기록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공증을 통해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법률 / 금융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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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과 다른 시술 강요, 과도한 요금 청구, 고지 누락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시술을 신청했음에도 다른 고가 시술로 유도되었고, 사전 동의 없이 시술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결제내역, 상담내용, 광고문구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시술비 환불 및 일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 설명은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시술 전 의사 변경 및 시술 부위, 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가격 고지 누락이나 비동의 시술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 및 증거전략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담 및 시술 과정 전반의 녹음파일, 시술 전후 사진, 결제 영수증, 광고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가로 적용”, “1cc로 진행” 등 핵심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고의·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병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의료행위 관련 손해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병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시술경위와 결제내역, 환불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화녹음 및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병행하면 강제조정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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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알바의 무단결근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지점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무단결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영업상 실질적 재산손해(매출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영업 외부 요인이나 다른 인력 배치로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손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적인 비방, 폭언,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송 및 입증 전략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출 하락의 시기·규모와 무단결근일의 일치 여부, 대체인력 부재로 인한 영업 차질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일의 매출 비교표, 본사의 경고 공문, 고객 불만 기록, CCTV 영업 개시 지연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본사 경고처분으로 인한 운영자격 박탈 가능성은 내부 계약상의 불이익에 해당하지만, 이를 정신적 손해로 전환하여 배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인정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민사소송보다는 내부 징계기록 및 손해자료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알바생과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관련 명시 조항이 없는 경우 청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업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본사에 경고조치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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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지연 손해배상청구등 그외 법적으로 뭐든 가능한게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공업사가 약정된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리 지연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교통비·시간손실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불편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수리 지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목적물을 완성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품 수급 문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공업사의 지연은 과실로 평가됩니다. 약속된 수리기간, 수리내역, 차량입고·출고일 등이 명확해야 하며, 문자·통화내용으로 기간 약속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지연으로 인한 실손해 내역(버스요금, 교통비, 택시비, 업무차질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업사가 과도하게 지연하며 차량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리기간 지연에 따른 보상액은 실증 가능한 손해액만 인정되므로, 감정적 손해나 불편에 대한 위자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입출고일, 견적서, 수리내역서, 문자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실무상 유용한 수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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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연승계의 원칙에 따라 임차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계약이 없어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 및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재확인을 권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권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이 아니므로,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확정일자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대항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상속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서류로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3자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상속승계 사실을 통보하고 추후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관계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단독청구를 원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과세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이나 전세권 재설정을 요구한다면, 조건과 보증금 액수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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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님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단순히 가족 간 금전 흐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압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강제집행면탈,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자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라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 자금을 관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알고도 협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용회복 과정의 임시 관리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통장이 실제로 압류 회피나 세금 체납 회피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장 거래를 추적할 경우, 명의자에게도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 관리방식, 통장 비밀번호 접근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부모님의 채무 상황과 통장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가족 간이라도 신중해야 하며, 특히 부모님의 채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절차나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금융사기나 체납 회피의 도구로 사용되면, 선의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 대여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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