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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여부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경우, 통장에 일시적으로 거액이 입출금되었으나 잔액으로 남지 않았고 실제로 처분·보유 가능한 재산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단순 잔액이 아니라 계좌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명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사적이전소득 및 조사 기준구청은 수급 전용통장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모든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척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반복적·고액 입금이 확인되면 사적이전소득 또는 사실상 사용 가능한 소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잔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성격이 설명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불법 대출, 이른바 기장작업 피해로 인한 일시적 자금 이동이고 실제 이익이 없으며 계좌 압류 및 거래제한이 발생한 점,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중요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은닉재산이나 소득 은폐로 보일 위험은 낮지만, 행정청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지는 않습니다.대응 방법 및 소명 절차가만히 두기보다는 관할 구청 복지과에 자발적으로 사실관계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자료로는 계좌 입출금 내역, 압류·거래제한 통지, 기장작업 피해 관련 대화 기록, 실제 수익이 없음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나 소명 요청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명하면 수급 중단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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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 내역 조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자의 재산·부채 조회는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상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의 개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조회 범위와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재산·부채 조회 범위통합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예금, 보험, 연금, 부동산, 금융채무 등 주요 재산과 부채의 존재 및 잔액 중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내역 전체가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상세 거래내역은 금융기관별로 상속인 지위 확인 후 별도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1차 조회는 현황 파악용이고, 세부 내역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가상자산 조회 가능성가상자산은 통합 상속재산 조회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흔적이 있다면, 상속인이 해당 거래소에 사망 사실과 상속인 지위를 소명하여 계정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별도 단서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개인 채무 회수 가능성사망자에게 빌려준 개인적인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재산 한도 내에서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순위 진행상속포기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1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2순위, 다시 전원 포기하면 3순위로 진행됩니다. 모든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관리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 포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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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번복하였다면, 단순 반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배액배상 여부는 가계약이 법적으로 해약금 성질을 갖는 계약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자동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가계약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가계약의 법적 성격가계약은 명칭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임대차 승계 조건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매매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가 7억, 전세 4억 7천 승계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가능성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계약 단계에서 해약금 약정이 명확했는지, 배액배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배액배상이 부정되더라도, 중개수수료 손실, 금융비용, 거래 기회 상실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남습니다.대응 방향공인중개사 문자, 가계약서, 매도인과의 메시지 등에서 전세 4억 7천 승계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액배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3천만 원 반환만이 유일한 결론은 아니며, 계약 성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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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과 진술서 바탕으로 내려질 처분결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반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으나, 현재 진술서는 사실 설명보다 평가·감정 표현이 다소 많고, 일부 문구는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의도 없음, 반복성 없음, 현재 중단 상태”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 반성 표현은 최소화하고, 법적 쟁점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감정 서술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보완이 필요한 핵심 포인트여러 계정 접근 부분에서 “차단사유를 확인하고자”라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그대로 두면 차단 회피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더 앞세우고, 목적 설명은 짧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반성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는 고의성·위법성 인식으로 확장 해석될 여지가 있어 1회 정도로 충분합니다.명예훼손·스토킹 부분의 문구 조정명예훼손 부분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라는 표현은 유지하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관련해서는 “공포심을 줄 의도 없음”뿐 아니라 “연속성·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적 흐름 중심으로 더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중단 상태와 재발 가능성 없음은 충분히 강조되어 긍정적입니다.맺음말 정리 방향맺음말의 사과 표현은 이미 충분하므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문장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감정 호소보다 재발 방지와 현재 상태가 핵심이므로, 마지막 문단은 “현재 모든 접촉이 중단되었고 동일한 행위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정리하면 더 안정적인 진술서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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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 전시병역자원 관련해서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시병역자원 편성은 개인의 동의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청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순 거절로 빠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 직업, 건강 상태, 실제 운전 가능성, 전출 예정 여부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나 보류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편성 기준과 1종대형 면허의 의미전시병역자원은 전시·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미리 분류·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송, 장비 운용 등을 이유로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1종대형 소지자가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요와 인원 부족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에게 불리하게 임의 선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거절 가능성 및 조정 여지형식적인 거절은 어렵지만, 실제로 대형 차량 운전이 곤란한 사정, 직업상 운전 공백, 건강 문제, 장기 해외 체류 예정, 단기간 내 전출 예정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편성 조정이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기재는 피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동사무소에 방문해 작성하라는 서류는 편성 기초자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예정 사실과 현재 운전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출이 확정되면 관할 변경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며, 개별 상황 반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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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 방송 화면에 있는 정도로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방송인을 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자언급금지”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의미하는 직접적 표시는 아니며, 통상은 채팅 관리나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문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외형과 정황이 요구됩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영상이나 방송 내용 자체에서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 신체적 특징, 설정, 대사, 제목, 설명 문구 전체를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자언급금지”는 관리상 표현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미성년자 출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실무 관점수사기관 역시 단순 문구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플랫폼의 성인 인증 구조, 출연자의 신원 확인 여부, 방송 내용 전반, 반복성, 명백한 미성년자 콘셉트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채팅 유입 방지, 성인임에도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바로 위법 신호로 삼지는 않습니다.유의사항다만 방송 내용이나 설정이 미성년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과 결합될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청 단계에서라도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콘텐츠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에서 제시된 정보 범위 내에서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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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와 인과관계증명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후 8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통증이 지속·악화되고 있다면 한방병원 입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선행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료 선택의 범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입원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입원 가능성 및 치료 선택버스 문에 부딪힌 사고는 외상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경추·요추 염좌, 근막통증, 두통 등으로 시간이 지나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검사에서 골절이 없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방치료로 전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은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보험사나 버스회사가 한방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치료 선택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인과관계 입증 방법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형외과 진료 기록, X선 촬영 기록, 두통으로 인한 CT 검사 기록, 진단서상 사고일 기재 여부를 통해 사고와 증상 사이의 연속성이 입증됩니다. 이후 한방병원 초진 시에도 사고 경위와 기존 치료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한방병원 입원 전 기존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준비하시고,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진료의 필요성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입원 치료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를 우선하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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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물건 판매 합의금 요구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해 민사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이고,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행위는 부당한 압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상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초동 조치로 즉시 회수·폐기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면 처분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형사나 행정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의 범위를 넘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자발적 분쟁 종결 수단일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영업정지 가능성 판단모든 위반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판매 규모,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발성이고 소규모이며, 즉시 시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나 경고 수준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고 즉시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방향추가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이미 병원비를 지급했다는 점과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당 상품의 관리 개선 조치를 문서로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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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의무지급은성립되나요? 이벤트정도요 질문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사기나 기망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실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지급의무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이 의무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 제공 및 1:1 채팅의 법리개인정보를 제공받아 1:1 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여부와 수집 목적의 특정성입니다. 참여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이 명확히 고지되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범위 내 이용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 범위를 넘어 채팅, 연락, 홍보에 사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추첨·당첨·지급 구조의 판단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구조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첨자 확인과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추첨 이전에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당첨과 무관한 회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급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소속 여부와 회원 간 관계회사 소속이 아니고 단순 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체가 된다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관리·이용한 사람이 책임 주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문구, 실제 수집 항목, 이용 방식이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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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이 다음주인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자 본인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 세대이고, 어머니가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중과로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 이전에 적법하게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취득세는 귀하 단독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소 여부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단순 세대분리만으로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취득세 판단 구조취득세에서 말하는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 직계존속의 주택 수가 합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주택 취득이 다주택 취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면, 그 이후 취득분은 분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세대분리 시점과 대출 영향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심사 시점의 소득, 신용, 담보물건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은 보조 자료에 가깝습니다. 잔금일 전 세대분리로 등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대출 승인과 실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대출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내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공유는 안전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리 후 등본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금융기관에 세대분리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담보나 상환능력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관리가 핵심이므로 시점 착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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