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 전시병역자원 관련해서 연락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시병역자원 편성은 개인의 동의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청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순 거절로 빠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 직업, 건강 상태, 실제 운전 가능성, 전출 예정 여부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나 보류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편성 기준과 1종대형 면허의 의미전시병역자원은 전시·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미리 분류·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송, 장비 운용 등을 이유로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1종대형 소지자가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요와 인원 부족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에게 불리하게 임의 선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거절 가능성 및 조정 여지형식적인 거절은 어렵지만, 실제로 대형 차량 운전이 곤란한 사정, 직업상 운전 공백, 건강 문제, 장기 해외 체류 예정, 단기간 내 전출 예정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편성 조정이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기재는 피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동사무소에 방문해 작성하라는 서류는 편성 기초자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예정 사실과 현재 운전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출이 확정되면 관할 변경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며, 개별 상황 반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5.01명 평가00
- 미자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 방송 화면에 있는 정도로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방송인을 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자언급금지”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의미하는 직접적 표시는 아니며, 통상은 채팅 관리나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문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외형과 정황이 요구됩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영상이나 방송 내용 자체에서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 신체적 특징, 설정, 대사, 제목, 설명 문구 전체를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자언급금지”는 관리상 표현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미성년자 출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실무 관점수사기관 역시 단순 문구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플랫폼의 성인 인증 구조, 출연자의 신원 확인 여부, 방송 내용 전반, 반복성, 명백한 미성년자 콘셉트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채팅 유입 방지, 성인임에도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바로 위법 신호로 삼지는 않습니다.유의사항다만 방송 내용이나 설정이 미성년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과 결합될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청 단계에서라도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콘텐츠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에서 제시된 정보 범위 내에서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6.01.045.01명 평가00
- 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와 인과관계증명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후 8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통증이 지속·악화되고 있다면 한방병원 입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선행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료 선택의 범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입원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입원 가능성 및 치료 선택버스 문에 부딪힌 사고는 외상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경추·요추 염좌, 근막통증, 두통 등으로 시간이 지나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검사에서 골절이 없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방치료로 전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은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보험사나 버스회사가 한방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치료 선택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인과관계 입증 방법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형외과 진료 기록, X선 촬영 기록, 두통으로 인한 CT 검사 기록, 진단서상 사고일 기재 여부를 통해 사고와 증상 사이의 연속성이 입증됩니다. 이후 한방병원 초진 시에도 사고 경위와 기존 치료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한방병원 입원 전 기존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준비하시고,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진료의 필요성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입원 치료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를 우선하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400
- 유통기한 지난 물건 판매 합의금 요구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해 민사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이고,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행위는 부당한 압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상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초동 조치로 즉시 회수·폐기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면 처분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형사나 행정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의 범위를 넘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자발적 분쟁 종결 수단일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영업정지 가능성 판단모든 위반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판매 규모,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발성이고 소규모이며, 즉시 시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나 경고 수준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고 즉시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방향추가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이미 병원비를 지급했다는 점과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당 상품의 관리 개선 조치를 문서로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변호사님 의무지급은성립되나요? 이벤트정도요 질문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사기나 기망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실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지급의무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이 의무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 제공 및 1:1 채팅의 법리개인정보를 제공받아 1:1 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여부와 수집 목적의 특정성입니다. 참여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이 명확히 고지되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범위 내 이용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 범위를 넘어 채팅, 연락, 홍보에 사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추첨·당첨·지급 구조의 판단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구조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첨자 확인과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추첨 이전에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당첨과 무관한 회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급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소속 여부와 회원 간 관계회사 소속이 아니고 단순 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체가 된다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관리·이용한 사람이 책임 주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문구, 실제 수집 항목, 이용 방식이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6.01.0400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이 다음주인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자 본인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 세대이고, 어머니가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중과로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 이전에 적법하게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취득세는 귀하 단독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소 여부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단순 세대분리만으로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취득세 판단 구조취득세에서 말하는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 직계존속의 주택 수가 합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주택 취득이 다주택 취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면, 그 이후 취득분은 분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세대분리 시점과 대출 영향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심사 시점의 소득, 신용, 담보물건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은 보조 자료에 가깝습니다. 잔금일 전 세대분리로 등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대출 승인과 실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대출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내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공유는 안전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리 후 등본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금융기관에 세대분리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담보나 상환능력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관리가 핵심이므로 시점 착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400
- 재혼후기초연금에관해질문드리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혼을 하였더라도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 분리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판단 구조와 기준기초연금은 개인 단독이 아니라 부부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배우자로 보며, 배우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기타 재산과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 규모와 영향수급 여부는 단순 재산 총액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정 공제 후에도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현재 혼인 상태라면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 분리로 수급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 시점, 혼인신고 여부, 배우자의 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 신청을 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행정사의ㅈ정책자금대행 업무중에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행정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업무를 보조·대행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기관에서 대표자를 대신해 단독으로 상담·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많습니다. 실무상 서류 작성·접수 보조는 가능하지만, 보증 심사와 핵심 상담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행 역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무상 허용 범위행정사는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사업계획 정리, 행정 절차 안내, 접수 단계의 대리 제출까지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보나 기보의 보증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재무·사업 실질에 관한 판단은 대표자의 직접 진술을 전제로 하며, 대리 응답이나 전면 대행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상담 시 배석이 제한되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입니다.동행 가능 여부동행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행정사가 상담 주체로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대신해 설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참고인 또는 보조자 성격의 배석을 허용하기도 하나, 이는 기관 재량에 가깝고 일반적인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체 가능한 자격대표자를 대신해 실질 상담과 심사 대응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금융권 경력자, 신용보증기관 출신 인력, 또는 내부 직원 자격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자격증 취득만으로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정책자금 실무를 설계·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금융26.01.0400
- 아파트 매매(입주) 후 보일러 연통 불량하자 발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성격상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보일러 연통 및 내열 실리콘 상태는 일상적 사용 과정에서 자연히 인지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전문 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안전 관련 하자에 해당하고, 입주 직후 도시가스 안전점검에서 공식적으로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점은 하자의 존재 시점이 매매 이전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법리 검토매매 목적물에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하였으나 매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사용·수익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됩니다. 특히 가스 설비는 주거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로, 단순 노후나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임장 시 외관 확인만으로 연통 결속 상태나 내열 실리콘 시공 불량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청구 가능성 판단 요소도시가스 점검 결과서, 개선 권고 내용,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 입주 시점과 수리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하자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 자체가 매매 당시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대응 방향우선 도시가스 점검 결과와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형태로 비용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협의 가능성도 높고, 거절될 경우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보험사기 관련으로 궁금한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이 실제로 귀하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공범 중 종속적 지위였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금액 규모와 조직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보험사기는 단독 범행인지, 공범 관계인지, 역할 분담 구조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주도자가 따로 있고 귀하가 가담자에 그쳤다는 점이 수사 기록과 진술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취득 이익이 없는 점 역시 책임 경감을 위한 중요한 사정입니다.처벌 수위에 대한 현실적 전망피해금액이 수백만 원대 후반에서 천만 원 내외인 경우에도 공범 구조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분명하며,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택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는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대응 방향현재 단계에서는 보험사와의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성문과 경위 정리를 통해 종속적 가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기록을 전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