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익 목적의 게시물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성,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사실성이 뒷받침되고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표현 방식과 범위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므로 대응 준비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율하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취지를 취합니다. 공익성 판단은 문제 제기의 목적, 대상의 공적 성격, 게시 범위와 수위,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은 객관 증거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게시 전후의 자료를 체계화해 사실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사진, 제삼자 확인자료 등이 유효합니다. 표현 중 단정적·비하적 문구는 목적과 무관하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 중심 서술임을 강조하십시오. 비방 의도가 없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수사 결과는 게시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표현의 필요 최소성도 봅니다. 추가 게시나 감정적 대응은 중단하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현재 정보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진실성·공익성·표현 수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나, 표현 수위 때문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불량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 자체는 소비자 의견 표명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인을 벌레로 지칭한 모욕적 표현과 바꿔치기 의혹 단정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글을 삭제했고,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거래 후기에서 불량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성·상당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로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이고 즉시 삭제한 사정은 감경 요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는 표현의 목적과 맥락, 허위성 판단이 관건입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시 불량 발생 경위, 교환 내역, 사진·메시지 기록을 제출해 사실 적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인정하되 비방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는 별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향후 추가 게시나 접촉은 중단하시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기소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표현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누수는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윗층의 연락 두절이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권리 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2. 법리 검토아파트 누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윗층이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인 제공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연락 회피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우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누수 원인 확인서와 공용부 여부에 대한 공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복구 요구를 통지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윗층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관리사무실 역할과 유의사항관리사무실은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되나 누수 조사, 원인 확인, 중재 요청 등 관리상 조치는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리 소홀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과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신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허위신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대응을 안정적으로 마친 뒤,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스토킹 신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가장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 전 단계에서는 무고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중단 후 복원 결정은 참고 사정일 뿐 위법성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우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간결히 소명하고, 비방 목적 부재, 공익성·경험담 서술의 맥락, 반복성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하십시오. 동시에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 상담기록, 업무 지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각하·무혐의로 종결되거나 허위성이 드러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유의사항감정적 맞고소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분쟁에서는 표현 수위와 반복성이 중점 심사되므로, 추가 게시·접촉은 중단하십시오. 현재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으며, 입증 가능성에 따라 청구 성패가 좌우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교재폭력 및 스토킹 관련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쟁점은 물건 반환을 위한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 행위였는지입니다. 차단 이후 제삼자 휴대전화 사용, 연구실 방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단회 방문 후 즉시 이탈했고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점, 목적이 물건 회수였다는 점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상, 즉시 전면 준수와 진술 전략 정리가 최우선입니다.법리 검토스토킹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성·반복성과 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차단 후의 우회 연락과 특정 장소 접근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반복성의 정도, 시간 간격, 위협성 표현의 부재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과거 취하 사건의 병합은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공소권 유효성이 전제되므로, 취하 경위와 범위가 중요합니다.조사 대응 전략조사 전후로 잠정조치 위반을 절대 피하고, 모든 연락을 중단하십시오. 진술은 목적의 정당성, 즉시 이탈, 위협적 언행 부재, 재발 방지 의사를 중심으로 간결히 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물건 회수는 수사와 분리해 민사적 방법이나 제삼자 중재로 해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로는 단회 방문 사실, 이후 비접촉 경과, 메시지 맥락을 정리하십시오.유의사항경제적 사정은 형사책임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조정 제안은 접촉금지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로 단정은 어렵지만,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00
- 어떤죄목을 붙여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즉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직접 대응이나 맞대응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검토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적용 가능한 죄명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 언행을 하면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체에 달려들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방문과 괴롭힘이 지속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상황 발생 시 즉시 112로 출동을 요청하시고, 출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후에도 재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출입 시간, 음주 상태, 언행을 기록하고 영상·음성 자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도 주거 출입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보호 조치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장을 피하고 경찰 개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정 상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정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그 대가로 민형사 사건 종결 및 합의를 약속받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합의서 미작성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합의서는 형식일 뿐 실질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효력은 부인되기 어렵고, 추가 금전 요구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강제 작성 자체를 직접 명령받기는 어렵고, 실질 합의의 존재를 법적 절차에서 확인받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서면은 증명 수단에 불과합니다. 변제 전후의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변호사와의 협의 기록은 합의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대가로 추가 금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존 합의의 일방적 변경 주장에 불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있을 때 문제되며, 아직 추가 지급이 없다면 반환 대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절차우선 내용증명으로 합의 성립 사실, 변제 완료 사실, 합의서 교부를 정식으로 촉구하십시오. 동시에 형사 재판부에 합의 경과를 소명서로 제출해 실질 합의와 피해 회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채무 전액 변제에 따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요구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증거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추가 금전 요구에 응하면 기존 합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합의 성립을 다툴 여지는 충분하나,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00
- 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출금 내역만으로도 대여 사실과 변제 구조가 상당 부분 입증될 수 있으므로 전액 회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해당 금전이 소비대차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판단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 성격의 금원이 지급된 정황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속인은 채권자로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 정리와 법적 포지션 설정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하며,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정황, 메모 기재, 연락 기록 등 간접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투자계약서, 수익배분 구조, 손실 부담 합의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정기적 이자 지급은 투자보다는 차용의 전형적 징표로 평가됩니다. 상속 개시로 채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우선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시고, 상대방의 투자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십시오. 이후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며, 입금 내역의 기재 문구, 주소록 저장명, 정기 지급의 반복성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필요하면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증인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 상계 논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이자 계산 방식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산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보존과 사실 왜곡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의사가 수술 거부 본인의 동의 이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거절하는 경우 법적 몇항 몇조로 대응을 할슨 있을지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년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난관 절제술과 같은 비응급 선택적 수술을 요청했음에도, 의료인이 본인 동의 외 제삼자의 서명을 요구하며 일률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 정당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의료인은 진료의 자유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거절할 재량도 가지므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위와 의료인의 진료거부 정당사유의 유무를 구분해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관련 법리의 범위의료법은 진료 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거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 대상이며, 성년 환자의 치료·수술에 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본인 단독으로 충분합니다. 가족 동의 요구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없으면 관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식의사가 요구하는 추가 동의의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고, 의학적 비적응증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동일 요구가 반복된다면 병원 내 윤리위원회나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선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적 문제 제기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유의사항비응급·선택 수술에서는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은 거부의 위법성 판단보다는 근거 없는 제삼자 동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조문 번호를 특정해 강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6.01.0200
- 주택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응급실에서 사망했읍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사망 원인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넘어짐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뇌에 기존 질병이나 종양성 병변이 있었다면, 그 질병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넘어짐은 단순한 유발 계기 또는 부수적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단서가 질병사로 기재되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상해사망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판례와 실무에서는 외부 충격이 사망에 직접적·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사망 유형을 구분합니다. 기존 질환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했고, 넘어짐이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면 질병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출혈, 경막하혈종 등이 직접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상 직후 사망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툼을 위한 절차적 대응사망 원인에 이견이 있다면 진료기록, 영상 판독지, 응급실 경과 기록을 확보한 뒤 사망진단서 정정 신청이나 부검 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된다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질병 기여도와 외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료적 판단 없이는 법적 평가도 변경되기 어렵습니다.유의사항의사의 진단은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단순한 추정이나 상식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상 외상 소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상해사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추가 의학 자료가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법률 / 의료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