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와 저작권은 보호 대상과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정말 새로운 기술인지 등을 국가가 심사한 후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출원·심사·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반면 저작권은 창작자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매번 국가가 창작성을 심사하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큰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즉, 간단히 말하면 특허는 ‘심사를 거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저작권은 ‘창작 사실 자체를 존중하여 즉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충분히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수업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전부를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공교육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설 학원 등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영상들을 학원 수업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EBS 교재에도 교재나 음성파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게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EBS 측에서 해당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실제로 다운 및 설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가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여도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도비측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그래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지식재산권이라기보단 일반법률상담으로 보입니다. 질문 카테고리를 일반법률로해서 질문주시는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개인도 직접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의사만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2)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품마저도 비슷하다면 상표법 34조 1항 7호로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하시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시고 등록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3) 상표를 등록받게되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는건 동일보다 넓은 유사범위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등록되어있는 상표는 전국에 효력이 미칩니다.2)다만 상표뿐아니라 상품도 유사해야 상표의 효력이 미치게됩니다.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이 유사한지 각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유사한 상표가 학원업 등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3) 상표권이 존재하지 못하고 상표를 사용한 경우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리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베스트는 영문상표, 한글상표를 따로 등록받는 것입니다. 다만 병기상표를 등록받아도 일반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1. 타인이 영문과 한글 중 어느 한부분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전원합의체 판례인 컨티넨탈 판례라고 합니다.2. 작성자분이 등록받고 영문과 한글 중 어느 한 부분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119조 1항 3호 관련해서 판례가 있습니다.)즉, 등록 후 누군가가 불사용을 이유로 공격해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생네컷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약간 변경한 정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충분히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직접 창작하시고 스타일도 다른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단순히 네컷사진의 프레임이라하여 침해는 아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석, 장신구의 경우는 "일부심사등록제도" 대상에 해당해서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우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1~3개월 이내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변리사에게 의뢰하시면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일부심사의 경우,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기 때문에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19조 1항 3호 불사용취소심판을 의미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소송이 아니라 정확히는 행정심판이시며, 변리사를 통해 대리받으시면 됩니다.등록이후 "3년간" 불사용하는 경우 취소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취소당한자는 3년이내 유사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게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