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무료로 검색해보시려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범위까지 명확히 검색해보기가 일반인 입장에선 쉽지않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선행상표 조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합니다. 노래가사는 어문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용하시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저작권법, 대법원 판례에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명시하거나 판단기준을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세히 찾아보시면 10000원짜리 쿠폰도 있을겁니다(특히 네이버페이) 스크롤을 더 내려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실제판례의 기준또한 모호합니다.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공통적인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창작물이 주가되고, 인용한 저작물이 종의 관계에 있어야합니다.즉,리뷰나 소감이 전체 창작물의 대다수를 이루고, 인용한 영상이 일부를 이루는 관계가 성립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하시려면 아이디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명세서와 그림으로 표현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모두 일반인들이 쉽게 창작하실순 없는 것이어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실겁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해두신 뒤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재직하는 변리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특허나 상표권과는 다르게, 창작하시면 발생하는거지 별도로 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특정 나라에서 창작하셨으면 전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국가별로 등록을 받으면 소송이 발생했을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각 국마다 등록을 받으실수 있는거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공표당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애게 인정되며, 미숫가루와 같은 사물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주인을 별도로 찍은게 아니라면, 초상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 관납료만 기준하면 상품 10개기준 약 15만원 정도 관납료가 더 나옵니다. (변리사 대리시 대리비용은 10~20 정도 추가되지않을까합니다)다만 우선심사가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고 특정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으로만 선택하셨을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초상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여서 어딘가에 신청을 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허나 상표권같은 권리는 신청해서 등록받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