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술 특허 분쟁의 법적 쟁점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존의 특허는 장치의 '구조'나 장치의 '제조방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미생물이나 유전자에 관한 특징은 어떠한 구조 자체를 특징으로 특허를 받는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특허의 경우 그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합니다. 유전자편집기술이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인 경우, 특정인이 특허로 등록받으면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건강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도면도 완전히 차이가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서류형식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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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의 구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삼성 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특허 등록한 것입니다.아마 현재 공개가되지 않은 특징일 것이라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OLED 화소위에 시야각을 제한할 수 있는 패턴을 형성하는게 메인특징일 것입니다.예를들면, 전구 앞에서 구멍뚫린 가림막을 설치하면 측면에서는 전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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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용 영상 녹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할 용도로 소규모로 다운로드하는건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개인이 가정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규모가 큰 경우 업으로 이용하는게 성립되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하여 광고를 봐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건데, 그 수익수단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은 별론, 디운로드 받은 영상을 타인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규모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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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처리를 통해 강하게 만든 유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것과 같이 화학처리로 강화한 유리를 폭 넓게 강화유리라고 합니다. 건물의 창, 전자제품의 부속, 자동차의 윈도우 등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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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바디가 플라스틱 보다 유리한점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미트폰이나 노트북은 방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플라스틱보다 높기 때문에 발열이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소재도 고급스럽고, 빛과 열에의한 변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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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제 제본 및 pdf파일 제작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책 자체가 본인의 소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pd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안될 뿐입니다.소유권이 본인에게있는 경우 그 책을 가지고 스캔을하는건 책을 이용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2) 반톡에서 언급한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넘어간것 까진 아니므로 문제가되진 않습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파일을 전달받아 재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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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영상이나 그림 글 등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가 창작물을 만든지 워낙 얼마되지 않아서 법이 입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국내법이나 판례가 명확히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AI사용자(명령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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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의견제출 통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면 이길확률이 얼마만큼인지 물으시는것과 같습니다. 개별사안마다 너무 다른거라서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상태라면 그 상품을 삭제하면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일반인이 의견서를 써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2) 몇심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100만원 정도로 레인지가 매우 넓습니다.상표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분야 전문이 아니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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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누가 설립을 했나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원래 "현대" 그룹속해있던 전자제품회사였습니다. 현대건설을 모체로 현대전자산업으로 출발하였고,이후에 기업그룹이 분리되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버리고 하이닉스회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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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판매하는방법을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판매글 올리시고 안전계좌 혹은 일반계좌로 입금을 받으신 후 코드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바코드 등은 미리 노출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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