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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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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정이용은 무제한의 범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내용은 일부여야하고, 감상평이 주되어야합니다저작권법 35조의5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규정이 있는것은아니지만, 감상평의 내용이 충분히 길이가있고 영화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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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000명 달성한 채널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파일을 넘겨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한 법적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그 친구분이 양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걸 입증하는 경우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로얄티를 줘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구두로 했다면 녹음파일이 없는이상 입증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서면이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구요.사건이 실제 발생하게되면 변리사, 변호사에게 법적의뢰를 하셔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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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후 심사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윗 분이 답변달아주신바와 같이 다시 등록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특허대리를 맡긴 측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안해준 것으로 보여서, 특허사무소 측에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임 당시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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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된 작품이 AI 활용을 이유로 상을 박탈 당했네요..
안녕하세요.찾아보니 인디게임어워즈(IGA)는 제작과정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걸 전제로 상을 수여한다고 하네요. 규정에 따란 조치라는건 이해가지만,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저도 그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인것같습니디. A.I.가혼자 창작한게아니라 창작에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용인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했는데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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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침해 법적대응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국내에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중국내의 변리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감소하고 사건을진행해서 민사소송에 이긴다면 손해배상을 받는건 가능합니다.저작권이 발생하는 도안이라면 저작권침해로 접근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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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개인이 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다량으로 제작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정적인 사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2) 다만 저작권 침해라고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기소되지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해야 징역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설명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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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에 열을 가하면 금속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금속은 열팽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의 종류마다 열팽창율은 서로 다르지만 가열하면 팽창하는건 동일합니다.예를들면 선로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데, 여름에 선로가 달궈져서 팽창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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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선수 그림 캐릭터화 하여 스티커 제작 판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하셔서 개인이 소장하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아니나, 제작해서 판매까지하는 것은 엄밀히는 저작권 내지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판매까지는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선수의 얼굴 등은 저작권 내지 초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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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름이 다른회사랑 비슷해서 상표침해권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 했다고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를 사용해서 업무를 한적이 아예 없다면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꼼꼼하자체크"는 상표법 제90조 1항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시거나,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의 사용을, 제2호는 상품과 직접 관련있는 문구사용을 "자유사용"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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