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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할 때 주민등록등본은 계약 당사자가 본인 신원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정보가 표시된 등본을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임대차 계약 시 등본은 임대인 실제 거주 여부나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가족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 시 세대원 정보 비공개 옵션을 선택해 세대주만 표시된 등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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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격 같은 경우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국 통화 가치가 달라지며 동일한 달러 기준 금도 현지 통화로 환산할 때 달라집니다.한국 등 다수의 국가는 금 실물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여기에 제조, 가공, 유통 수수료까지 포함돼 국제 시세보다 비싼 소매가가 형성되는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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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보호란 최우선변제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경기도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화전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속해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이라 실제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없고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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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 사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7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상태가 해소되어 매매 제한 규제는 없어집니다.마통은 신용대출이 아니므로 별도 평가되며 대출 상환과 별개로 신용대출 한도 초과 여부가 중점입니다.신용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하면 내년 8월 10일 이전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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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빌라 매매 보일러 하자담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에 난방 부분이 정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난방이 절반 이상 작동하지 않고 보일러가 고장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하자가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하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매수인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항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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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아파트 회장은 이제 물러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회장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는 공식 발표는 없고 지속적인 주민 반발과 행정 처분 속에서도 마래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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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일주소 세대분리하면 자동 무주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분리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살아도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생활이 독립적이고 별도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 소득과 생활비 자부담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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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세금등을 부과할때 사용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과세 기준에 활용됩니다.건물과 토지 모두 포함해 산정하며 실제 거래 가격을 일정 비율 반영해 평가합니다.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재산세, 종부세, 개발부담금 등 지방세 및 행정가격 산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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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완화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 추진을 촉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오래된 노후 건물이 현대식 아파트로 교체되면서 기반 시설과 미관이 향상되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부작용으로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투기 활성화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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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중인데 단독주택 매수 하고싶습니다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독으로 단독명의로 매수하면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해당자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절세(1인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업자여도 부동산 매입 시 명의에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 명의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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