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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 혼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없이 가족 간 무상 거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 허용되며 법적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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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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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노원구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1960년대 철거민 이주촌이며 2025년 재개발 착공으로 2,437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중입니다.백사마을은 1967년 청계천, 용산, 창신동 등 도심 판자촌 철거민 1,100여 가구를 불암산 자락으로 강제 이주시켜 형성된 곳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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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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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측량과 소유권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측량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법적 규정상 측량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측량 후 침범 확인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으로 비용 회수 및 철거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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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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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전세 공동명의 후 추후청약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신고 전 전세 공동명의라도 공공분양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무주택 구성원 기준 충족 시 1순위 자격 유지되며 공동명의 전세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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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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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끝나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기청 만기 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하나 A집 퇴거일과 B집 입주일이 같아도 중간 공백 기간이 문제 없이 처리되며 은행별로 동시 대출 실행 조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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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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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연장,계약서 새로 작성 후 월세인상 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증액 계약서 새로 작성 시 변경 신고 의무 발생하며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미 신고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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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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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배우자가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유형으로 거주 중이어도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및 당첨 가능하나 당첨 후 혼인신고 시 기존 청년안심주택 계약 해지 또는 상호전환이 필수적입니다.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모집으로 예비 배우자의 청년 거주가 신혼부부 신청을 직접 막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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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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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시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는 배당 절차에서 자동 처리되며 낙찰자는 추가 변제 의무 없습니다.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평등배당 받으나 근저당은 후순위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근저당 5천만 원 전액 + 가압류 일부 배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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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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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암사동에 집을 매매했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가 아닌 기존 매매 주택은 LH 환수 같은 강제 거주 의무 없음, 대출 받은 경우에만 은행 약정 6개월 위반 시 상환 요구가 가능합니다.2018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 + 2년 실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퇴거 시 거주 기간 인정 가능합니다.따라서 2년 보유만 채우고 매도, 양도 차익에 세금 납부하나, 지방 발령 증빙으로 공제 일부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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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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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와 납부금액이 다를때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상 서면 계약서가 기본 근거로 임대인은 이를 기준으로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31일 문자는 합의에 의한 임대료 조정 특약으로 인정되며 실제 납부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합의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판례상 최근 합의 + 실제 납부 패턴이 우선하나 임대인이 계약서 주장하면 소송이 필요할 듯 합니다.따라서 2025년 100만 원 납부 합의 따라 2026년 인상 기준은 100만 원 명시한 임대료 조정 합의서 작성, 문자 + 이체 증빙을 첨부하여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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