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규제라는 것은 필요?

Question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 사실 다 맞는 말은 아니겠고 누군가의 의견 중 하나잖아요.근데 부동산은 규제를 하면 좀 엇나가는게 있는 듯해서요. 규제를 안하고 시장에 맡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지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주거라는 필수재 성격이 있으며, 금융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도 문제가 되고, 반대로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게 되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가격이 급등할 수 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가격 상승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 규제 등을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좋은 지역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금융, 세금, 임대시장, 지역 경제 상황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장 규제가 있어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없는 자율 시장은 투기 세력 유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 규제 완화 당시에 폭등과 양극화 선례가 있어 초소한의 시장 안정 장치로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큽니다. 다만 획일적인 규제는 부작용을 낳으므로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핵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값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공급이 없게 되면 결국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시키는 일과 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없애면 투기 유입과 가격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돼서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시장 기능만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제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교하고 균형잡힌 정책 조율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규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생각합니다.

시장에 상황에 맞게 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