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절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수일까요?
집값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값을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지 이는 필수적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좋을 지 혹은 시장의 자유에 내비두는 것이 좋을지는 많은 학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정보를 가진자들과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다보면 열심히 살거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두가지 중에 정부의 많은 개입이 중요한지 완전한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개입해서 많은 부작용들도 있었으며 시장의 자유에 맡긴다면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하지 않으면 되고, 싸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없다면 가격을 낮추거나 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비싼 가격에 매도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빠르게 매수자를 찾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특성상 한정된 토지자원배분의 효율성, 저소득층 주거문제,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부족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개입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그 개입의 결과는 늘 긍정적이지는 않는 결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정책등의 개입이 이전부터 시장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개입이 전혀 없다면 처음 제시한 개입근거들의 문제가 나타날수밖에 없고 이때는 부의 편중이나 서민층 주거불안이 더 심각해 질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나 개입시 정책운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은 시선으로 개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조절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늘 땐 가격 왜곡 현상을 불러 더 큰 상승 및 하락을 겪게 됩니다.
단기간 부동산 경기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펴야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시장 경제에 따라서 맡겨 놓게 된다면, 투자 및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의 상승 -> 전세자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꼭 정부개입이 됐던거 같습니다
정부정책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지금 개입하는것은 가게부채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곳만 오르다보니 개입을 더한거 같습니다
전 정부에서부터 너무많이 개입을 했고 법을 수도없이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역효과가 났던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편차가 너무심해져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주거안정화는 정부의 필수적인 업무이며 책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가격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 통제하고 관리하는 필수적업무압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전국만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첨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자유국가 자본시장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서 투기 등 이상 조짐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에 공공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한 시장 부진으로 하락이나 침체가 있을 경우에 건설, 제조, 노무 등 국가 경제의 피폐화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실행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읍니다.
쉽지않겠지만 국민의 주택에 대한 꿈을 망가트리지도 않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을 통한 기업이나 국가 경제활성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개입으로 집값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일시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정책보단 수요·공급 조절이 중요하다고생각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