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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서 작성 전 구청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은 불법일 수 있으며 이런 계약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금은 민법상 계약 해제권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다만 계약금 환불은 계약서에 환불 특약이 있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 가능하며 가계약서가 없는 단순 가계약금이라면 환불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협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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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결혼 생각중인데 첫 집을 매매를 하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영끌은 아니더라도 본인 수중에 있는 돈과 감당 가능한 대출을 활용하여 최대한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자산 증식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따라서 영끌 보다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을 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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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지식산업센터 대출 상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업자 대출 일부 상환에 사용하는데 주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및 관련 비용에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에 자금을 전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기업시설자금 성격이 강하고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에 대해 리스크 강화와 대출 심사 강화 추세로 인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상환 계획과 금융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내년에 주담대 2억 중 1억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자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계획은 법적, 금융사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은행권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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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파기한 집을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세입자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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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분리 투자방법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전세자금대출 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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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날짜 확정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강력하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다고 하시면 보증금을 만기 때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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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이사 당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지 않도록 하고 대항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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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미루는 이유는 여쭤보시고 이유가 타당하면 사기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서상의 계약 성립 여부와 계약 무산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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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업무용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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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전세집 거래 입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보 누락에 따른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고지의무 위반 여부, 계약 지식 및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이미 계약금 10%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 취소는 임대인 동의 없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민법상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두 배를 배상하는 조건 하에 해지가 가능합니다.위 사항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공인중개사에게 손배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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