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시멘트 블록이나 자연석을 사용하여 경계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안정성, 배수, 법규, 부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및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인 경우 특히 환경 규제나 산지 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잘된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니 임대인도 주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수 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다만 계약 만료 기간이 되면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니 그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5.01명 평가00
- 붕어빵장사 그거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붕어빵 장사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규모 길거리 장사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장사하면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집을 매매해야하는데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선 거래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6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봅니다.2026년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므로 적어도 25년 11월 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탐색과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최근 광진구 구의동 신축빌라 분양가는 2~3억 원대 초중반에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30~45m2규모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무순위당첨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무순위 당첨도 일반 청약 당첨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남습니다. 이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규제지역에서는 7년 또는 10년 동안 다시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면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계약 후 포기의 경우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일정 기간 청약 참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후분양 계약 고민 중입니다. 대출 문의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의 법적 효력 차이보다는 규제 적용 기준일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전자계약서가 최종 계약서이기 때문에 수정 또는 재작성 시 최종 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규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의 명확성을 높여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중도금 입금 전 근저당권 설정시 계약서 수정문의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서는 최종 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시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 계약 조건 변경을 반영합니다.최종 서명 후에는 계약 해제 후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전자계약서가 최종 계약서로서 우선권을 가지므로 부동산 측 말처럼 전자계약서가 최종 계약서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종이계약서는 참고용 또는 보조 문서로 간주하므로 전자계약서 수정 후 기존 종이 계약서가 그대로 있어서 법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아버지에게 10억을 빌려준 후 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 이후에 해당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및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하고 소득세도 내는 것은 법적 차용관계로 인정받으나 아파트 지분으로 차용금 반환을 하려면 아버지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빌려준 돈이 자동으로 지분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2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아버지와 협의하여 차용금 대신 지분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등기 이전도 가능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월세 집 재계약에 대하여 알알아볼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정해진 절차대로 통지해야하고 부모님과 아들이 가족 관계라도 아들이 재계약자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조건 변경 혹은 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