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는 파산한건가요? 결국 세금으로 메꿔주게 되는건가요?
경기도는 파산한건가요? 결국 세금으로 메꿔주게 되는건가요?
사실 지자체라는게 세수로 먹고사는건데 버는돈도 없으면서 쓰는돈은 많네요.
결국에는 국가세금으로 메꿔줘야되는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경기도의 경우 주 수입세수는 부동산 취득세 였으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절벽이 되자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삼성 및 SK등의 법인세등은 해당 지자체 시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실제 경기도의 수입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이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살림이 어렵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에 맞게 지출 계획을 새로 정비를 해야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는 국가처럼 파산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세수 부족과 채무 증가로 인해 사실상 살림이 거덜 나는 재어위기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등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중앙정부 세금으로 직접 메워주는 구조는 아니고 자체적인 빚과 긴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핵심 세수인 취득세가 급감한 반면 복지 등 의무 지출을 늘어 발생한 문제로 경기도는 대규모 감액 추경 및 지방세제 개편 요구 등 자구책을 추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법적으로 파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 감소, 채무 증가, 국비 매칭 부담이 겹쳐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 경기도가 말하는 재정 비상은 파산 선언이라기보다 지출 축소, 차입 억제, 사업 재 조정신호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는 파산하지 않고 지자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채무관리구역 지정이나 재정위기단체 지정등의 관리 제도가 작동하므로 법적인 파산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자체는 자체 수입과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운영되며 세수 감소 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나 사업 축소, 지출 구조조정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지자체의 적자나 빚을 국가 세금으로 직접 메꿔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 편성 감축이나 지방채 상환계획등을 통해 자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파산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는 파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부족한 재정을 모두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과 지출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세금을 투입해 부족한 재정을 모두 메워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