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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된 전세는 2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주택임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계약 2년으로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나겠다고 통보하면 정당한 해지 통보입니다.세입자가 전세 종료 전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당한 목적을 집주인의 집 보여주기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세입자에게 다음 내용을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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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카드는,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 교통비 지원 정책은 지자체 자율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구,군 단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복지 사업입니다.그래서 어떤 지역은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일부 정책은 예산 상황, 시범 사업, 선거 공약 이행으로 1~2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으니 매년 초 또는 하반기에 지자체 공고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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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안으로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3개월 안으로 보증금 반환해 주겠다고 임차인에게 언지를 주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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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파티룸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무조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또는 휴게음식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허가 없이 음식을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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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세입자는 계약 만ㄹ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시면 전세를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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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주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상권 혹은 사용대차 관계로 토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지상권이 없다면 B는 A의 허락 없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A는 건물 철거 요청 또는 지료 청구도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재 B가 친척이고 A가 허락하여 건축한 상황이라면 무상사용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수인이 B의 점유를 문제 삼ㅇㄹ 수 있고 토지 매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A와 B가 사전 협의하여 명확한 권리관계를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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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 공매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4채를 임대등록하게 되면 세법상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어 매도 시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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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HUG 보증 보험 가입시 집주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두 주소는 HUG 심사 기준에서는 불일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 심사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주소가 계약서와 다른 물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오류로 처리하는 보수적인 관행이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신청서에 그대로 기입하시고 HUG 고객센터나 카카오페이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을 하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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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 확대와 세수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유세 인상은 정책적 수단으로 유일하게 검토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펼칠 듯 보입니다.자산가들은 세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이득이 크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치적으로도 고가주택 대상 보유세 인상은 여론의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민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입니다.이 경우 내수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중산층 부담이 심화되어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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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말하지않고 업무옹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사업자 주소를 오피스텔로 변경등록 +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임대인에게 별도 고지 필요없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분쟁 소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매출 0원 신고는 세법상 문제 없으며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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