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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혹은 보증보험 갱신, 대출 관련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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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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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 물색 의무 면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기존 계약대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답 :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 되지 않으며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것과 병행됩니다. 즉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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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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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관련 세입자 질문 도움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신규 매수자가 있는 상태라 지금 임대인도 난감한 상황인 듯 보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다면 그 기간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듯 보이는데 2년 단위로 갱신이 되니 계약 만료 기간까지는 거주할 주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이니 재계약 시 마다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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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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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어플을 통한 원룸 또는 오피스텔 계약의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릴겠습니다.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인 방을 계약할 때 가계약금은 월세 1개월 치에 해당 하는 40만 원을 내는 것이 맞고 관리비 10만 원은 월세 외 별도 비용입니다. 즉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은 월세 40만 원만 내면 되고 실제 입주할 때는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및 관리비를 월별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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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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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LTV 70%가 적용됩니다. 서초구 같은 서울 내 규제지역에서 5억 원짜리 소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ㄴ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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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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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 분리 자체는 즉시 가능하며 신청 후 대게 5일 정도면 처리됩니다.다만 소득증빙서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 독립적 생계유지와 별도 주소 확보가 핵심 요건입니다.부동산 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즉 등기일 이후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세대 분리만 된다면 현재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매수하는 신주택은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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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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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 0.9%는 상한선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는 의뢰인과 협의에 따라 낮출 수도 있습니다.즉 0.9%를 꼭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약 162만 원인데 그 이하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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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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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강제수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남은 5%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 95% 이상 취득 후 미취득 토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흔히 강제수용이라 부릅니다.다만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과는 구별되야 합니다. 강제수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에 따라 행해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취득에 한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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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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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명의자가 딸이라는 사실을 물건지 부동산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것도 문제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동일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고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직접거래를 피하려면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중개하는 대신 주변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이 권고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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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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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직접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본인이 중개하는 것은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실체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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