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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했으니 26년 2월 23일에 반드시 나가라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 하면 유효합니다.문자, 카톡 등 서면 통보도 유효하고 정부 해설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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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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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재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상황은 이미 갱신권으로 4년 채운 뒤 그 이후 2년은 서로 합의해서 다시 2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협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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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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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고물건의 인지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고 이력이 있는 집을 매수인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고 물건을 샀고 계약서, 설명서 어디에도 기재, 고지가 없다면 상황에 따라 매매 계약을 취소, 해제하거나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때문에 매수인이 애초 계약을 안 했을 정도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그 상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에게는 그 사정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수의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매도인,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고지의무를 어긴 경우 매수인은 사기, 고지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해제 + 손배 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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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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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몇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2기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일 때 1개월 50만 원 + 또 1개월 50만 원이 밀려서 연체 중인 금액이 100만 원(2개월 분)이 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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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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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청약시 1인가구 2인가구 구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이면 지금은 사실상 각자 1인가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청약 유형에 따라 보통 1인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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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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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노후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정적인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이 제일이고 그 다음으로 채권이라 생각합니다.부동산은 우상향 하는 자산으로 안정적인 재테크가 가능합니다.핵심지에 있는 곳을 매수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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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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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에서 역세권 신속통합이 새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건 성ㄹ시가 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방식을 역세권에 특화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이름 그대로 역세권 + 신속통합기획을 결한한 재개발, 정비 모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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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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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신조어인 부동산 지각비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각비란 집을 너무 늦게 사서 치르게 된 추가비용, 즉 늦게 움직인 대가라는 뜻입니다.망설이다가 안 사고 있다가 가격이 많이 오른 뒤 뛰어들면서 그 만큼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을 지각비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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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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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계약서에 전매 시 계약금 반환 불가 라는 문구가 있으면 위 사항이 맞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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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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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약 구두 재계약을 했다면 1달 일찍 퇴거 하는 것이라 중도 퇴실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퇴실로 보지 않습니다.2. 세입자 입주일, 질문자님 퇴거일, 새 집 입주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3. 중도 퇴실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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