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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목 변경 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 에서 "대"로 변경하려면 행정 허가와 건축 후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 에서 "대"로 즉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이후 건축 허가를 통해 실제 건축물을 지은 후 사용 승인이 나야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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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주 시골같은데는 어떻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주 시골 인적 드문 바다 근처 같은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는 보통 현지 주민, 이장님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매물 정보를 구하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직접 한 번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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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다 추구하는 사업이 다른데, 사업 시행 후 중단된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 사업은 정권 교체 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단된 사업에 대한 후속 처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일부 사업은 이전 사업비와 추진 과정이 손실로 남거나 재검토 후 재개되기도 하며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및 계획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추적 및 평가하는 절차가 있으며 비판적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중단된 사업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을 받으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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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자금출처에 따른 명의 분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 매매 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명의자가 실제 투입한 자금 비율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일치해야 하며 명의 지분과 자금 출처가 맞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어머니 자금 4억, 남편 자금 4억 대출 2억 중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더라도 자금출처 계획서 상에 각자 지분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엄마 자금을 받은 것이 단순 증여라 판단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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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2개월 미납 상황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 사실과 퇴거 요구를 명확히 알리고 기한 내 해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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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들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갭투자들은 2025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0.15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가 점점 힘들어졌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 조치로 인해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갭투자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 연장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 매물은 급감하면서 전세 물건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비슷한 처지의 갭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거래가 막히고 전세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많은 갭투자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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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아파트 사전전입신고는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잔금일 이전에도 가능합니다.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사 예정일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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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 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보증금이 법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가 법적 양식이 존재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의서 작성 전에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지 임대인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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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판매시 의무거주 기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단순 보유 2년 이상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 이상 필수 조건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생애 첫 주택 대출 및 취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며 2년 미만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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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및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분가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대출 실행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전입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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