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입주하신 후 등기된 가압류는 의뢰인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 취득 시점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계약 만기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를 이어가되, 가압류 등기 권리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경매 진행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숨기고 안전하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법인이 파산 절차에 있다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이미 1년 넘게 기망당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 변제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유지하시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상대방이 폭언을 행사한 점은 녹취나 증거가 있다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보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초과 수수료 13만 7천 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868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이 중개 관련 업무라면 무효이며, 이는 명백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10만 원대의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과분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참고인 의견서 등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2,300만 원은 민사상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번복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 사실을 기록하고,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약정한 이자나 법정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우므로 소송 전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단순 모의 단계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매도의 구체적 행위 없이 계획만 세운 상태라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불법적인 점유 이전이나 매도 시도는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세금계산서는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의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얻어 의뢰인의 채권액에 맞춰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으로 전환되니,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준비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기망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미 가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본계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조율을 위해서는 중개사가 시세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시장 가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하여 매도인의 이익을 해쳤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수수료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수료를 깎는 것은 협상의 문제일 뿐, 중개사가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계약 과정의 위법성을 구청에 민원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중개업소와의 협의를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대지권 없는 건물에 대한 지상권 문제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분리된 경우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건물만 낙찰받은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이 없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의뢰인은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나머지 1개 호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현재 명도 소송 중이라면 대지권 미확보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주장하여 명도 시점과 이사비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무리한 명도 강행보다는 조정 기간 내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5명이 공동명의로 등기 시 조합원 자격은 1인에게만 부여되므로 나머지 4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을 확인하여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반드시 선행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은 조합원 분양가와 현금청산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현재 지분 구조가 복잡하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건물 관리비 청구는 의뢰인이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있다면 상계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가 사용한 전세금은 공동 상속 재산에 관한 정산 문제이므로, 처분 대금에서 공제 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지인에게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식 없이 구두로 진행된 투자의 경우, 상대방이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한다면 의뢰인이 이를 대여금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투자금은 원금 보장이 약정되지 않는 한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이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한 원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송금 내역 등 자금의 성격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전혀 없다면 법적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