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5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당시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범죄 혐의를 소명하여 처벌받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법률대리인 선임 시 발생하는 착수금은 업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승소 이후 보수를 받는 성공보수 방식만으로는 수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 확보가 어렵고 사기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인 만큼,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계약하신 단독주택의 창고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대지 상당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상태라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매도인과 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창고의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여부를 서면으로 재차 확인하고,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가능성 및 도로 편입 면적을 지적측량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시골이라 괜찮다는 매도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중요경제범죄수사단은 통상 고소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일선 청에 설치된 부서입니다. 부장검사급 검사가 배치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의뢰인의 사건이 해당 부서로 재배당된 것은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그간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려는 절차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기소 확률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단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나 보완 의견을 적기에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담당 검사의 변경이 잦았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단에서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단 차원의 결론을 기다리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화재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자인 윗층 세입자나 그 소유주를 상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화재 및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는 입증 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대법원 판례상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침수 피해만으로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가재도구 손상이나 이사 비용, 대체 주거 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항목을 사진과 견적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실손 보상이 원칙이기에 보험사와 협의 시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 경매 시 대출 채무는 낙찰 금액으로 우선 변제되지만, 낙찰가가 대출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면 잔액은 의뢰인의 개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1억 8천만 원인데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낙찰 대금은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 배당되고 부족한 3천만 원은 여전히 의뢰인의 채무로 유지됩니다.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의뢰인의 대출 채무가 자동으로 상환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지분을 낙찰받으시더라도 대출 채무는 그대로 의뢰인의 명의로 남아있게 되며,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과 상환 계획을 새로 협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 중이라면 재산 처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외벽 하자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가구가 동의했다면 의결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비협조적인 1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 필요성과 비용 분담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하자보수 공사의 필요성, 해당 세대의 분담금, 미납 시 추후 청구 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해당 세대가 계속 거부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보존행위로서 우선 수리 후 해당 세대의 공유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 및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폐기물 처리와 벽체 복구 등 하자 보수를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의 업체를 통해 보수한 뒤 그 비용을 기존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뒷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도급인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업체를 통해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하셨다면,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뢰인께서 사비로 지출한 보수 비용은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누수 지점이 외벽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점검업체의 소견서와 사진, 지출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시공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비용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방치할 경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과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보입니다.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퇴거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잔여 자금의 행방을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사기죄는 편취 범의가 핵심이므로, 남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려 했던 의지와 실제 지출 내역을 최대한 증빙해야 합니다.이미 여러 차례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