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농지법상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즉, 주거지역 내 토지는 농지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증여 등기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 중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먼저 점유자에게 경작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명의 대여를 통해 형식상 채무자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면, 제3자에 대해 '표현대리'나 '일상가사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대화 내용이 남편의 사업장을 근거로 자금을 융통한 정황을 담고 있다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변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확정하고 시효를 갱신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실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의 방문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되, 불필요한 약정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정산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체결한 계약서상 특약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임대인이 확약서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5월 31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반송은 임대인의 수취 거부로 보이며, 이후 진행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체결을 위해 등기부 변경을 기다리고 있으나, 중개업자의 불투명한 태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재된 가계약서상 계약서 작성 일정이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께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비대면 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실체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월 말까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미이행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반환 조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수상한 정황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두시길 권하며, 무리하게 비대면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의 대면 입회 하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당시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이체를 진행하고 이체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대여금 계약을 입증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했더라도 자녀의 고유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며, 부모의 돈이라는 어머니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이체증은 물론, 어머니와 대화했던 문자나 녹취록 등 대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차용증 부재로 입증 난도가 높을 수 있으나, 이체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강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출판사 명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의 변경은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관할 구청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출판사 지위 승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친척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 명의 변경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판권 자체가 귀속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청의 등록 현황을 먼저 열람하여 변경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로 보입니다.해당 가압류는 이미 실효 상태이므로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낮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이미 가압류가 실효된 상황이므로 등기부상 가압류 기입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만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 과정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건물로 계약을 유도하며 권리 관계를 악화시킨 점은 고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이나 구속 사실은 기망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현재 임대인이 파산 상태라면 경매 배당 외에 실질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임대인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겪으신 폭언과 폭행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장 제출 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마쳐두셨어야 하며, 법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에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된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는 이미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던 시기의 것이 아니라면 되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친권자가 된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법원을 통해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에 양육비지정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못 받은 양육비 액수와 단순 연동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점과 잠적한 사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사기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증거를 모은 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수의 피해 사례를 병합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