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시어머니와 15년간 동거하며 대출금을 상환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시어머니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어머니입니다.현재 해당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아들을 위해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보다는, 매도 후 대금 처리나 부담부 증여 등 세무 전략에 따라 절세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매수 시점의 취득가액과 현재 필요경비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 협박 및 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무용 위치정보를 사적 용도로 오남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한 점은 스토킹처벌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의 핵심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장에 기재하신 녹취록, 112 신고 기록, 119 구급 활동 일지는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응급실 이송 기록은 상해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목의 성립 여부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괴롭힘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위치정보 오남용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성명불상의 조력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신다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상태로 보입니다.다만, 변호사가 승소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외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재 상대방이 잠적 중이라면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히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재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추가 지출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 5% 제한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점에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차임 증액 상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인상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5년 차 임차 중이라면 갱신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 5% 이내에서 조율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918년(질문상 기재된 연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투자 당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입금한 돈이 투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형사 고소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전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오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인 오산 아파트를 취득한 후 기존 안양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 다세대 주택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순서가 바뀌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 8월 전세를 놓은 상황이므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 매도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전문가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매도하기보다 안양 주택의 매각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과거 신고 이력과 조사 기록이 존재하고 현재 폭행 증거와 모욕,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 간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욕설과 협박 역시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병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이미 여러 차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상황이 지속된 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명의도용 허위 소득신고는 실무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수정 신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를 고의적인 범죄로 입증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와 같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명백하므로, 사업장에 수정 신고 완료 여부를 즉시 증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시스템 반영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수정이 완료되면 장려금 수급권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규모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정정 확인서를 먼저 확보하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지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처럼 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유사 판례를 보면 보증보험 허위 고지 및 금품 수수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의 기소 결정까지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손실 및 초과 수수료 수취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하여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