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재택 알바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보관 중인 사이트 주소, 대화 내역, 연락처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정리하여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증거를 캡처하여 증거물로 제출하십시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명단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권리신고 안내를 보내는데, 이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임차인들을 통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의뢰인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대로 결정됩니다.입주민 명단을 미리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경매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후로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이후 실제로 입주를 완료하였다면 단순히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시도 당시의 녹취록을 확보하셨으므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당시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우선 확보하신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공항 검색대에서의 조우와 이후 DM 발송은 우연이라 주장하더라도, 앞선 연락 시도들과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상대방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소명하고, 향후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간 주식 양수도는 상법상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주주명부 개서가 핵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무 신고를 대리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대금 지급 조건과 권리 의무 이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비상장 주식이라면 평가액 산정과 관련된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보다는 법인 등기나 계약 검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후 이미 4년이 경과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공동명의로 대출금을 분담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공유물 분할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대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의 가치와 기여도를 다시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임의로 개문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경매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부에 잔존물이 남아있어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잔존 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물품을 유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기존 점유자가 나타날 경우 과거의 점유 권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한 점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임의 개문 이후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없고 전입신고도 없으며, 실질적인 공동생활 기간이 극히 짧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은 4,000만 원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 관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외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혼이 부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객관적 증거와 생활비를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금융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 내 포트홀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기관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 사진, 119 구급 활동 일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해당 도로 관리청이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층 침대와 2층 소파 사업장을 별도 명의로 운영 중이나 실질적 동업 관계에 있습니다. 침대 브랜드 측 소송 시, 의뢰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공동 사업자로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자금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통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채무 책임은 채권자와의 계약 명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뢰인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동업자와의 정산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과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장을 정리하기보다 채무 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