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로 보입니다.해당 가압류는 이미 실효 상태이므로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낮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이미 가압류가 실효된 상황이므로 등기부상 가압류 기입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만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 과정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건물로 계약을 유도하며 권리 관계를 악화시킨 점은 고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이나 구속 사실은 기망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현재 임대인이 파산 상태라면 경매 배당 외에 실질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임대인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겪으신 폭언과 폭행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장 제출 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마쳐두셨어야 하며, 법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에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된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는 이미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던 시기의 것이 아니라면 되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친권자가 된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법원을 통해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에 양육비지정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못 받은 양육비 액수와 단순 연동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점과 잠적한 사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사기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증거를 모은 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수의 피해 사례를 병합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진입하여 요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 등 수령 보조인이 등기를 수령하였다면 통상적인 도달 효력을 인정합니다.며느리와의 적대적 관계와 고의적 은닉을 이유로 도달 효력을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직원이자 가족인 며느리에게 전달된 시점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의뢰인께서 도달 자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당시 이혼 소송의 소장, 가처분 결정문 등을 통해 며느리의 수령이 일반적인 직장 동료의 사무적 수령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 차단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나, 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실효 통지 자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향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분담 액수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이를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결정이 없었던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요구하거나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투자하신 회사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셨으나 잔액 반환이 지체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선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및 입금 내역, 해지 신청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다만,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한 서약서가 소송 중 사실확인서 확보라는 방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은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와 해당 정보가 재판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이 소송의 필수적 증거가 아닌데도 제3자에게 범위를 넓혀 공개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소송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할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유포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소유하신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전액 기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기증한다고 명시하면 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권은 배제됩니다.다만,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므로 자녀들은 의뢰인 사후에 기증받은 단체를 상대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실익이 낮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증을 실행하시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원칙적으로는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의뢰인이 13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당첨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으로 관리된 정황이 있다면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남편이 당첨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혼인 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분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