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임직원 퇴사시 로열티 면제 혜택 중단 통보

Question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에 약10년간 근무하였고 9년차 근무중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였습니다. 회사 복지중에 장기근속 임직원 창업시 로열티 면제 항목이 있어 면제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퇴사하여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점주로서 계속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퇴사자는 더이상 임직원이 아니기에 로열티 면제 혜택을 중단하고 로열티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남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직원 로열티 면제 항목이 있긴합니다. 퇴사시에는 대표가 구두로 혜택은 지속적용될것이라 하였는데 약 4개월뒤인 현재 말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본사의 요구대로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하신 가맹계약서상 특약으로 로열티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혜택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혜택이 소멸한다는 명확한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표의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언 해석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향후 계약 갱신 시점에 면제 조항 삭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남은 1년의 계약 기간 동안은 종전대로 로열티 면제를 주장하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대표가 위와 같이 얘기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구두약정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