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경제적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초수급비가 포함된 큰 금액의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경찰 수사가 미제로 종결되어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종결한 경우, 수사기관에 범인을 다시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범인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하거나,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피해 복구는 어렵기에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은 내부 고발자로서의 지위와 업무상 과실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 처방 및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병원 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입증될 경우 노동위원회 승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원장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입니다.현재 병원이 조사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으로 원만히 마무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입증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드러나 오히려 형사 고소 등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퇴직금 외 위로금을 조율해보시되, 실익을 따져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은 별개 사안이므로, 실익이 적은 다툼보다는 퇴로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정하며 피상속인의 지분을 누락한 것은 조합의 과실이나 절차적 위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적법한 매도 증빙 없이 지분이 말소되었다면, 이는 원인 무효인 등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조합을 상대로 경정 등기 경위와 관련 근거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의 귀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지분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무단점유로 보아 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관련 등기 서류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고민 중인 분할 수령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는 과정으로 보기에 안전합니다. 다만, 일부 금액 수령 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미루는 것은 대항력 유지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다면 큰 위험은 없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사실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부족분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개월간의 대기 기간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2천만 원을 우선 수령하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의 나머지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영리적 목적인 블로그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적인 행사에서 부수적으로 촬영된 사진이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진이라면 침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호텔 식사권이라는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활용한 것이므로, 우선 블로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진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금액적인 피해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소액 사안으로 보이므로, 법적 소송보다는 게시물 삭제 요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삭제를 거부한다면 포털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라도 의뢰인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강제추행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의자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인 학생 간의 강제추행 사례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 녹취가 있으므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하시되, 합의 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인 의뢰인께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보험기간 내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와 MRI 및 영상 기록을 제출하였다면,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부정하려면 단순히 급성 소견 부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기간 이전 발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주치의의 소견을 재확인하여 발병 시점을 추정할 근거를 보강하고, 보험사의 막연한 부지급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툼이 지속될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한 감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계정의 소유권과 이용권 사이의 분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게임사의 운영 정책상 타인 명의 계정의 거래나 장기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영구 대여를 주장하여 계정을 되찾거나 900만 원 상당의 결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대화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단순한 호의에 의한 무상 대여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시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억울한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심 실형 후 항소심 공탁을 통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핵심인데, 당시 상황이 의뢰인 또한 분양사 대표에게 기망당한 구조라면 향후 사건 종결 후 해당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께서 가해자로 인정된 이상,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그 후 민사 소송을 통해 분양사 대표에게 의뢰인의 피해액과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 절차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에 원칙적으로는 허가받은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허가 취지에 반하지 않아 관할 구청에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금액 차이가 크지 않거나 잔금 시기 조정 등 사소한 변경이라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금액을 낮추어 계약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