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확정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인하여 매수하게 한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부동산 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대리 입금한 300만 원은 중개보수 상계나 리베이트 수령의 정황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세입자 문제와 관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공실과 관리비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거래 내역, 자격증 미보유 사실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전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전치 10주의 무릎 골절과 연골 이식 수술은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3,750만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고려할 때 완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합병증 및 추가 수술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무한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제외하거나, 기간이나 비용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의뢰인께서도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불확실한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별거 중이라도 등본상 분리되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므로, 아버지가 유주택자일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에는 대출 실행 시점뿐 아니라 허가 신청 시점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서류상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이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허가 및 대출 신청 일정에 맞춰 세대분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이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며,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상태 저하는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협의한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재시공 요구는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을 위해 현재 바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이전에 협의하여 수리 완료한 범위와 현재 요구받는 부분의 노후화 정도를 비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는 자연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께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하며, 임대인이 2년이 되는 시점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거주를 계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 상황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목욕탕 바닥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므로, 업주는 바닥의 물기를 즉시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업주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먼저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관할 구청의 위생과를 통해 현장 조사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령의 부모님께서 혼자 방문하셨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측의 과실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증조부님 명의의 토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 상태이므로, 의뢰인 측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양계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간주되어 시효 취득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과거 세금 납부 기록, 토지 관리 내역, 거주 증명 등을 확보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절히 대응해야 향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대략 수십만 원 내외이나,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합의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을 통해 당시 상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실질적인 손해가 없음에도 과다하게 책정된 합의금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하여 감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과의 합의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수령한 점은 추후 세무 및 횡령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재협상을 유도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3개월마다 영업 비밀을 점검하겠다는 조항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자료 반출 잘못은 인정하되,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 무효보다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약속 불이행은 반복되었으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셨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물품대금 관련 합의서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가압류는 상대방의 명의와 거래 은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 없는 가압류는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 영역이므로, 단순히 시세보다 높게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퇴거 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현재는 새로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근거로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재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가격 책정을 강제로 조정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그때를 대비하여 임대차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