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의 실제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핍니다. 단순히 구두로 나이를 여러 번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받기 어려우며, 외견상 의구심이 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외모나 행동에서 성인과 확연히 구분될 가능성이 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배척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조금이라도 나이에 대한 의구심을 보인 정황이 있다면 혐의 입증은 더욱 수월해지며, 현재 입건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수사에 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만기 1~2개월 전에 미리 작성하며 증액분은 기존 계약 만기일에 지급하되,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 즉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은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기존 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하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기본이고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임을 명시하고 당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추가 대출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 임대인과는 가급적 영상통화로 본인 의사를 직접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더하시길 권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현장에서는 일단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의 진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효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만약 영장이 위조되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것이라면, 그 영장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의 위법성이 곧바로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다면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영장의 적법성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선 신분증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이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상해치상으로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판결 이후에도 실제 추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 동반된 중상해라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외에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장해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신체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상하시겠지만, 우선 입금 내역과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민사 절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상대방 부모님 측에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대화 기록을 근거로 최후통첩을 보낸 뒤 법적 절차나 보호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의 경우 반가움의 표시로 밀었다는 주관적 동기에 비추어 기본적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밀었다는 점은 사고 발생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가 존재하므로, 그 인지의 정도와 위험성을 받아들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성이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과 장소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앞니 파손이라는 결과가 가볍지 않은 만큼 가해자의 인지 상태를 근거로 상해죄 여부를 엄격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계약은 등기부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명함상의 가명 사용 여부보다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이 대표권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명함에 가명을 썼더라도 그 인물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실제 대표이사 본인이 맞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를 사칭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성명과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식당에 붙은 안내문은 법적인 절대적 면죄부가 되기 어려우며, 업주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설령 물건을 따로 맡기지 않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문구를 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당시 상황이나 업장의 관리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 본인의 관리 소홀 정도에 따라 실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은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반품이 보장되며,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환불 불가 규정보다 법정 기간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는 하자 건이 아닌 이상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