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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 증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주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 자녀 각각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3) 자녀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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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가 처음 생긴 년도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연혁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되고 1977.07.01부터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제정취지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72&sitePage=1-2-3부가가치세는 한 기업 또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와는 다른 것이다.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단계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다단계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생산물가치에 부과하는 소매매출세와 과세베이스에서는 같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 근거과세의 확립과 탈세방지, 수출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상대가격체계의 유지 등이었다. 1976년 12월 22일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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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데 엔드유저가 국내업체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수출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가. 제31조 제2항 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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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받은 전세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처음 2.5억원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은 때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거래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에 2.5억원을 아내분으로부터 수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10년 이내에 아내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최초 보증금과 별도로 송금받으신 금액이 아파트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어려워 이 또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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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청을 했는데요 언제쯤 들어오나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일정은 세무서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6월말 ~ 7월초 쯤에 환급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3555&ctgId=CTG11981에서 '환급 시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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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제 인가요? 환급 소득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서류에 따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신고서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귀하의 계좌로 환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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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게임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보통 조기환급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2) 플랫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기타매출로 기재하시고 국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3) 국외 매출의 경우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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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에 신고하지않은 현금매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입금액을 장부에 매출로 기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시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만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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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이 발생시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과 더불어 소득처분을 통해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 과태료와 같은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만 불이익이 한정됩니다.만약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과 더불어 관련 매입세액공제 부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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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가 어머니와 큰누나가 공동명의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명의가 큰누나와 어머님이 공동명의에 해당하시는 경우 큰누나 명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이는 어머님 명의 부분의 보증금에 한정될 것입니다. 답변은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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