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자기조정이 아닌 외부의 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안내문에 나와있는 감면세액공제만 적용받으신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는 안내입니다.만약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조심-2017-서-3881, 2017.11.23.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00
-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정이 아닌 일반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만큼 해당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 사유를 품의서 등의 서류에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산세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5.025.01명 평가00
- 주식배당금 종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5.01명 평가00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00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납부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이 0이라면 애초에 납부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00
- 월세임대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후에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취하지 않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25.05.023.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로소득자에게 소액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11.01명 평가00
- 이사문제로 부모님 댁 임시거주 중 전입신고로 종부세 문제 관련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귀하께서 부모님댁에 전입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모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12억원 공제가 아닌 9억원만을 공제하게 됩니다.(2)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월세집으로의 전입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인은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은 여전히 무주택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25.05.0100
- 1가구 1주택 상속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A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4.305.01명 평가00
- "수익 없는 공연 섭외 대행 매출도 세금불이익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책임과 위험에 따라 가수 섭외가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 아래 답변은 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사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A사에 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3) 계약서의 형태를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즉 B사가 단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위험과 책임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4.302.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