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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개인 건강검진 비용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 한 분을 위하여 지출한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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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물매매후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확실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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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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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양도소득세 매입가액에 프리미엄 준 금액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받으신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30,140만원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심사-양도-2016-0044, 2016.07.21.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을 매매 원인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또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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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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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4년도 간편장부대상자여부는 2023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도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3. 2. 15. 개정)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020. 2. 11. 개정)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8. 2. 13.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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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한도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0억을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억씩 각각 증여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앞서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뒤에 신고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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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출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귀사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 6. 7. 개정)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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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비 계산서 발급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청소용역을 공급받은 4개 가게 각각 발급받는 것이나 건물주 앞으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건물주가 가게 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③ 세금계산서 발급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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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반영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공매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3%조세범처벌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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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세 소득을 2025년 3월에 지불햇다면 이사람의 지방소득세는 언제가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3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4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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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을 가져가게 되면 왜 가지급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보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상감자에 해당하므로 인출된 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대표자의 가지급금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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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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