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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자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도 연구소 전담요원에 해당한 경우라면 인건비 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1. 연구개발가. 자체연구개발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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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이자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조정명세서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업무무관 지급이자 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는 실제 이자비용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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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취득세 한명이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지분을 50%씩 취득하셨다면 각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 지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는 절반씩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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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매도시 부가세 발급문의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용역은 국민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사는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서삼46015-10671, 2003.04.21.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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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생활비/대출금 송금...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 귀하로부터 지급 받은 생활비의 일부를 대출 상환에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생활비 전체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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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는 상가 주인이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1. 사업자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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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이 다를경우 양도가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기 때문에 양도가액 신고는 실제 매매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특약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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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상양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특허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저가에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게되어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저가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양도대가 지급시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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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으로 빌려준 차입금에 대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가지급금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문제는 없습니다.(2) 차입금 없이 가지급금 대여 후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을 수취하시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법인이 해당 의무 위임을 받아 대신 사무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3) 가지급급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수취하시는 경우 별도의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21. 2. 17. 개정)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16. 2. 12. 개정)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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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파산의 경우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만약 비망가액을 남기는 것이 맞다면 부인액을 1,000원으로 두시고 채권 전액 제각시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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