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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물건 구입 및 판매시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발성 거래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든 부가세든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1) 소득세의 경우 비용이 더 커서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며 (2) 부가세의 경우 원래 매출 1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34만원(1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145만원(1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차감한 11만원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세 145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세 134만원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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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억원 대여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버님 3,500만원 상환 : 형님을 대신하여 아버님이 상환하신 경우 아버님이 형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형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님 3,000만원 상환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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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임직원한정보험)을 주주가 사용하면 전액 손금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이 아닌 주주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감가상각비, 유지비, 주유비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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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최저한세 제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최저한세 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 1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의 7%인 700만원은 최소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중 500만원만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 세액공제 5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7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전액 공제하여 20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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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의 증여시기는 증여받는 자의 계좌이 입금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할머니가 어머님이 아닌 귀하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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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공동명의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와 여동생분이 2억씩 대출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약 귀하께서 4억원 전액을 대출 받으시고 나머지 1.5억씩을 귀하와 여동생분께서 부담하신 후 5:5 지분비율로 계약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2억원(7억원의 절반인 3.5억원 - 여동생분이 부담한 1.5억)에 해당하는 지분은 귀하가 여동생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가 부담한 5.5억원과 여동생분이 부담한 1.5억원의 비율대로 명의를 설정하시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귀하가 여동생분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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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사업자한테 구매했는데 막 몇백만원짜리 구매한경우 증빙안받으면 이거는 2%가산세 해서도 비용처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히려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격증빙 없이 800만원은 비용처리하고 400만원은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를 한 800만원에 대해 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내국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관련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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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으로 대학등록금을 보냈을경우 1년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으로 귀하께서 송금하신 금액은 충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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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자율 선택 귀속연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에 4)를 선택하셨으면 24년부터 바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셨다면 25년도, 26년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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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미국인)의 해외 근로 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보건데, 위에서 말씀해주신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시고 비거주자는 스스로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미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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