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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PC 직원에게 판매할 시 증빙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를 매각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직원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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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강제집행 불능조서, 신용조사회보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소송 결과로는 부족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 3.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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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무상 포괄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포괄양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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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달 세금계산서를 8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행가산세 1%가 발생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지연발행가산세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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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가 현행되로 50억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시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2~3천억원 정도의 세수만 감소될 뿐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10억으로 낮출 필요가 없겠다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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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맞나요? 궁금한건 비용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 지금 단독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시가나 주변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1억 8천만원이라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과세표준 1억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는 대략 7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기타 증여세 신고 및 등기이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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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즉 양아버지나 양어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가능).따라서 양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5천만원 및 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5천만원 모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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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준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표준세액공제 13만원에 대해서 소득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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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차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은 개인회생에 관계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아내 분의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귀하가 아내분에게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3) 월 30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38년가량이므로 마지막에 남은 금액 전체를 상환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차용으로 보기 어려워 차용이 아닌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이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4)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월 일정액을 상환했다는 금융증빙이 있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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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부터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하므로 조부가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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