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동구매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일 경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소송 제기의 비용이나 시일 소요를 고려하면 그 전에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 정도가 확인되어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가능하고, 다만 업무방해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표현 내용 토대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10
- 마음에 쏙!100
- 가족 한명이 집안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려 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 그 금전에 원래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위헌 소송 같은 것은 법조인이나 국회의원들만 제기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등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위헌적인 조치나 처분 법령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되게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반적인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행을 한 상황이므로 절도나 도난 접수 신고는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에게 소유권(명의)이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임대인 수리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에 선금에 대한 위험성 등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수리과정에서 임차인과 일정 조율 없이 선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협의를 거치시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전세) 밑에집 누수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도 그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임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랫집에서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민사소송 판결정본 받은날부터 14일이내 항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이므로 그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하고 따라서 항소 기간의 말일은 10일이 아니라 11일일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의사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교회 통장으로 반환한 경우라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본인 계좌가 아니라 은행 명의로 전달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