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습득한 직후에 반환을 한 곳이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점유이탈물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실물 습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3시간 전01
- 출퇴근을 거짓으로 했는데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태에 대해서 허위로 입력하는 부분은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나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상대방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3시간 전01
- 미성년자간 고소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동의 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도 낮아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11
마법같은 답변100
- 처음본남자가 미행주거지노출스토킹처벌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말을 건 사람과 쫓아온 사람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쫓아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행위가 하루 만에 벌어진 일( 즉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미성년자 상속시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상속을 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유산을 수취한다기보다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제한되고 미성년자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로그인을 시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로그인이 되고 있다면, 사실상 해킹이 되고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비밀번호를 틀리고 있다면 해킹을 시도하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킹에 이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잘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하는 것이고 본인이 현재 휴대폰을 바꾸거나 삭제하여서 없는 상황이라면 당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라도 확보를 해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과장된 말을 한 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그 죄가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위와 같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1
- 통매음헌터에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많이 찾아보신것처럼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Internet에서 도용한 사진이라거나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경우거나 합의하에 그런 발언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고 정 불안하시다면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01
- 누수로 인한 곰팡이 월세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 누수나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므로 월세 공제등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고 곰팡이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여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11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