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해야 하고 다시 소를 제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보이고 상대방은 애초에 위와 같은 내용을 유도해서 금전적인 갈취를 하는 게 목적이므로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신상에 대한 부분은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 프로필 등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투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당황스러움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므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이미 있다면 미리 제출하셔야 각하나 기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매매한 경우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임대차기간의 개시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그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건 형법학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고 근본적인 인식 변화나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별다른 구두 공방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주장 내용이나 입증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도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내용 증명을 통해 순순히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