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 송치가 된 상황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 유무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인 차용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차용(대출이라고 표현하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당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위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기업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수행장소나 실제 손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정보 없이 지메일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가를 지급받았고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은 상황이라면 손해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도 손해 배상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없다면 민사 소송 진행을 권유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해당 방법에 대해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모 나이대는 미성년자 자녀의 외형과 구분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공증을 진행한다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증에 기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공증을 동의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공증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