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외관에 대해서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더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자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 중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송 수행자로 다른 가족을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물에 대한 질문의 경우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내지 수사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그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 영상 녹화나 녹음 그게 어렵다면 상처 사진이나 일기 등을 꾸준히 작성하셔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일정에 대해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본인이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고가의 상품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이 금감원 민원 대상일지 여부는 다툼이 있어보이나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가 차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정상가로 책정하거나 실제 정상가로 결제하는 경우와 다른 금액이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건 단속 대상이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24시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신고하는 경우 관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