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직계 가족인 경우에 소송 수행자 지정 등을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계속 올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착오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범행의 고위가 인정되는지 등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자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동일인이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말씀하신 기관에 방문하여도 알기 어렵고 지급정지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신고인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제공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아직 조사를 마친 경우라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나 경찰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임 범위나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가계약 단계도 아닌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주장하는 것 역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으로 인한 퇴거에 대해서도 물품을 이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므로 오히려 본인이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해서 배우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알고서 변제를 받거나 수령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상황과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의도 당사자의 반응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