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는 정보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처리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장 대여 행위로만 처벌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금액 자체를 고려하더라도 사기 사건이고 범죄수익을 일부 수취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대조하면서 알게 되거나 포렌식 내지는 영장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의자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사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각각 선고된 것인지 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합산하어 형을 집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종적인 판단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국가마다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나 역사에 따라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인인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의자조사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더 늦어지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민원 제기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전자 역시 상대방이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건 고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녹취를 직접적으로 그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 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면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것이라면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무상임대차를 포함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