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조금에 대하여 그 용도에 반하거나, 사익으로 사용된 부분은 보조금 관리법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 출급 절차는 거쳐야하고 현재 마무리단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나 화해, 조정이 확정전에는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책임 부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반송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문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청문을 당사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여 종결하여야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 전대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만큼 동생과 통화를 하거나 통지를 한 후에 그 물품을 반출하여 보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기간을 충족하여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과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조씨성을 가진 당사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단으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청소비에 대해서 부담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