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법의 취지 목적이나 처분 상대방으로 정한 부분이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사전처분이나 통지 절차의 대상에 임차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용도 변경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실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어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특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추후에 구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그 처분 결과를 조회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자녀들이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절차 진행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분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 확인만 명확히 가능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대리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식당에 관리부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치료비는 입증이 용이하나 일실손해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두번 가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면 구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추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조정이나 화해에 대해서 선임 비용 일부 지급이나 반환을 약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소송에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이유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표현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