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점유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전입 신고를 하여서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제외해야 하나 전입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황이라면 포함해서 배우자와 함께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인 계약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부터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진행한 것이라면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최대한 연락을 취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수로 인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누수 탐지나 추가적인 누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점을 임대인이나 아랫집 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두 번 불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기로 하는 경우에 일단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이고 앞선 불출석으로 체포를 진행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기존부터 수사 대상이 되었던 통일교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그 증거 인멸의 우려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이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물질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상해나 살인 등 형사 처벌 규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민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협회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고발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혹은 별도로 임대인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로 권리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은행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설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수고비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