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면 해당 행위는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선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방문하시든 전자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중재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는 문의를 해보시고 그와 별개로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행사와 더불어,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지 상대방을 믿고 분할로 지급을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적어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을 받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음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손해 입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후 이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전 배우자)과 협의하여 정리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결로서 선고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 위자료 청구의 문제인데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이나 관련 기록 등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일방의 입장만 고려하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불안감 조성이든 협박이든 판단하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관련 녹취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특약을 기재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나 책임을 정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기재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금액 범위가 어떠한지는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