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절도 현장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특수절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돈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임의로 제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배분받지 않은 부분 역시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한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채무를 한번에 변제한다거나 그 전부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하고채무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편의점 등 자사 직원이 자사 차량으로 그 소유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실익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만큼 상대방을 자극하는 경우 오히려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 명의자, 실제 권리자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