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 해당 차량리 위와 같이 한 대만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난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문제를 삼는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과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라면 친고죄인 모욕의 고소 기한을 도과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이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보험에 대해서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는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 채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반환 시기를 늦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를 한다고 하고 안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갈취하는 경우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성별을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에 판결을 살펴보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단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사 역시 그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유책 사유로 위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폭력성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특정한다거나 소송 비용 내지는 소송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급받으시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