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일부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서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사건은 일반 항소시 부대항소가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다투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청구취지 중 인정된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의 경우 길게는 수년이 경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 특성상 조사가 오래 걸린다거나 심리가 그 내용이 방대한 경우 혹은 당사자가 많은 경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려면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그래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하급심에서는 그와 다른 사안이나 기존과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대법원 판시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 변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일단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보정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전입한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댓글의 내용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다툴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급한 일이 생겨 집에 왔다고 하는 것과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채무 이행을 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