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임대인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반환

Question

투룸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하는데 전세권 해지는 보증금 반환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미납 관리비와 파손 비용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그 해지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드시 선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