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에 대해서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많지 않거나 화질 개선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컴퓨터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pdf로 전환하여 첨부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이 성인과 교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간음 관련 규정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보호자의 동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사실에 대해서 미고지한 것과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고 이는 원상회복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특성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수치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반성문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반성 취지가 드러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본인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 소위 셀프 낙찰이라고 하여 그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어 그 보호를 받거나, 재산세나 취득세 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허위 실적을 위하여 허위 취업을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고, 급여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무 제공을 하지 않고 취업한 행위, 그것이 실적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부동산이어도 별도로 출입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통행과정에서 본인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본인 소유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는 부분은 그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절차에서 감정이 필요하며 이사도중 잠시 점유한 것이라면 소송 실익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본인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게 아니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러한 결격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가령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업하여 재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