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한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거나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 혹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의견서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불법 도박을 한 게 아니고 본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도박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기죄만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재산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같은 계정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는 계정이 많은 걸 보더라도 이미 금전적인 요구가 목적이지 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서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거나 추후 대항력이 다투어질 때 임의로 누군가가 전입한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규제 완화만으로 그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건 가능하나 그 반대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