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단계에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재산범죄라면 그 피해금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자료로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재산범죄에서 위자료 등을 배상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업 여부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다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등은 직접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건 번호 등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정확한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의 항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환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과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계약에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거짓으로 선동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형법 일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역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신고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본인 휴대전화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택배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거나 입주 내지 보증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상대방이 받게 되는 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