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평소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 자체에 대하여 패소자에게 전달이 되므로 그 과정에서 패소 여부 확인 후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본인이 미지급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연락을 하고 압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에 변제를 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이후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피의자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이면 이미 본인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므로 경찰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변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은 반환을 구하시면 되나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의 근거가 된 채권에 대하여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집행문 부여에 대한 별도의 시효를 추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이후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부모가정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아니라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곧 공갈입니다. 그 금원 지급에 대해서 공갈 등이 인정된다면 진정한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개로 갈취 혐의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불구속 사건인 만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내용(경력이나 표창)들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신고 건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1-2주 내로 조사관 조사 관련하여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