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 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시간, 당시 출동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특정 기관에 대한 비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단순 납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10년 이상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납치하여 강간이나 살인 등을 행한 것이거나 그러한 목적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달리 새로운 증거자료나 판례 변경이 있었던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 일부를 이미 입금한 바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방에 대한 계좌내역이나 인적사항 등 정보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로 행한 것이라 판단되면 살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보다는 교특치사를 적용하게 됩니다.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특징이 일치하여도 해당 영상으로 명확히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의차량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매매 직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세에 맞게 진행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대출 진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다음으로는 쌍무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장기간 계약의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주주 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등을 거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대표를 해임시키는 건 어렵고 경영권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