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범행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고 특히, 소액의 축의를 여러번 하여 식권을 여러 개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이 사기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통점은 금전적 제재라는 것이나, 결국 그 목적과 요건 면에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 유형에 관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해서 개정 및 강화를 통해 처벌 정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나 입법부를 통한 제개정 등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표현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순 욕설은 모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실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하는가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본인은 의견을 개진하시려면 스파링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이는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박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정지 조치에 대해서 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지급정지 등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부 가린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추후에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게 되면 저한테 그 번 돈을 주는 쪽"은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여 급여압류를 한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진행은 어렵습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