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죄를 다투었을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자체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은 건 사기 범행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본인이 반성하겠다고 말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이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호자나 담임 교원 등과 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이 고의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미지급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매하는 측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 등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삼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이사비에 대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인도명령 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2명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다른 피해자가 없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기존 양육비 등을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서 입증 가능한 손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